선심성 지적 불구 목포시민 상대적 박탈감 ‘냉냉’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무안군은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전입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전입대학생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市) 승격’을 노리는 무안군이 인구늘리기에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추석명절에도 무안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10만원 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가구별로 많게는 50만원에서 최소 30~4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지역 거주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무안군은 전남도교육청 지원 별도로 개인별 10만원씩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안군 인구는 느는 반면, 목포시 인구는 줄고 있어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고있는 상황이다.
“열악한 재정상황은 감안하지 않은 채 민생지원을 빌미로 선심성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급한 상황에서 기초단체가 손을 놓고 있기보다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론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집계해 발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표에 따르면 올해 8월 목포시 인구는 226,875명, 7월보다 1,323명 감소했고 9월 인구수는 225,684명으로 8월보다 1,191명이 더 줄어 두달 연속 천명이상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안군 인구는 두달 연속 천명 이상 증가했다. 8월 무안군 인구는 83,006명으로 전월 대비 1,484명 증가, 9월 84,433명으로 8월보다 1,427명 늘었다.
▲ 인구유인에 돈쓰는 무안군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무안에 전입한 관내 대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일반전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상품권 2만원과 쓰레기봉투 20매가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품권 5만원과 봉투 40매가 지원된다. 기업체 임직원과 군 장병의 경우 상품권 지원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마다 10만원씩 총 4년간 8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 동안 군은 출산지원을 위해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이자지원, 청년정책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서 무안군은 전체 군민 8만2천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타 시군 주민들의 부러움을 샀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9억원을 재난취약계층 지원금으로 편성해 지급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83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무안군은 취소된 축제 등 행사경비 22억여원, 교육 지원 경비 10억 여원 등 자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무안군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씩 총 50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다. 인근 목포시나 신안군 등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만을 지원했을 뿐이다. 물론 공공요금은 무안군도 지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은 곳까지 지원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무안군 전체 203개 종교시설에 1곳당 100만원씩 총 2억3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안군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군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과 군의회의 해외연수가 취소되는 등 각종 잉여예산이 발생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며 “전남도내 광양과 화순이 주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에 비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안군은 “우리군 인구는 11월 말 기준 8만5,245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인구 10만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무안군에 대한 재정 건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수혜를 받자 못한 목포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