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조선업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대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정을 위해 기준 완화도 요청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산단 내 조선기업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지난 18일 정부에 영암군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 완화와 신규지표 신설 등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대불산단은 지난 2004년 전남도가 조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뒤 300여 관련업체가 입주했다. 3만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등 전남 서남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 관련 입주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물량 부족과 단가 하락으로 경영난 악화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고용 불안과 휴폐업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대불산단에서 가장 규모가 큰 A조선의 경우 지난해 수주물량이 16척(40만1000t)에 그쳐, 2011년(37척·87만4000t) 대비 57%나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조선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6.6 으로 전년 같은 기간(71)과 비교하면 20.3%나 줄었다. 협력업체들의 비자발 이직자 수도 2011년 연평균 458.2명, 2012년 401.1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1월엔 1107명으로 세 배 가까이 올라갔다.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기준엔 경기 지표 등이 못 미치고 있다고 전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준완화 건의는 ▲BSI 기준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할 것 → 100분의 20이상 감소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자발 이직자 수를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나눈 값이 100분의 3 이상일 것 → 100분의 2 이상 등 다소 현실적인 지표를 반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선업 특성상 노동시장의 실물경기가 고용지표에 직접 반영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해당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와 최근 휴·폐업체 증가 및 공장 가동률, 4대 보험 체납실태 등 별도의 실물경기 지표가 관련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수도권(경기 평택), 동남권(경남 통영) 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감안,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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