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 전남도내에서도 목포, 무안, 해남 등 서남권 지역의 발전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2021년 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있다면?

서남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해 왔다. 2018년 국회에 첫 등원 이후 2020년까지 지역구인 영암 무안 신안은 국비증가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영암 57.73%, 무안 38.26%, 신안 97.85%으로 균형발전특별예산은 제외된 수치다.

2021년 역시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많은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영암은 2024년까지 수행할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추진 50%넘는 사업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4년까지 남은 10개 사업을 완료하면 총사업비 2,728억의 청년 친화형 산단 사업이 마무리된다.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총사업비 170억의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총사업비 220억 규모의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이 반영됐다.

무안은 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일 주요 사업과 항공특화산업단지 구축예산 등에 대거 반영됐다. 새로운 주요 신규사업예산으로는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진출입로 개설사업(총사업비 434억) 등이 반영되어 항공산단(MRO)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AI기반 자율재배 수확용 로봇개발 및 실증사업비’(총사업비 138억)가 반영되어 농업의 4차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안은 소금, 갯벌, 섬의 가치를 높이고 신안형 뉴딜의 기반을 조성할 예산 다수반영 3년간 거의 두배 수준(97.85%)의 국비증가율의 성과를 거둔 신안군은 ‘압해–화원 국도 77호선(총사업비 5,005억)’ 등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수의 SOC 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산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예산으로 총사업비 100억 규모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계비가 반영됐다. 그린뉴딜사업인 갯벌복원사업도 무안과 공동으로 총사업비 480억 규모의 ‘탄도만 갯벌복원사업’과 ‘추포도 갯벌복원사업(총사업비 70억)’이 반영됐다.

- 광주 민간공항 기능의 무안공항 이전이 안 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간 상생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갈등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2020. 12월 광주시장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한 4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 광주 민간공항 이전사업은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공항의 국가경제 기간 교통망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설 노후화와 지속적인 재투자, 공항 용량 한계극복을 위한 공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호남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 정책을 받아들이고 이용객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의원님의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21대 국회 서삼석의 1호법안으로 「농어촌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신설을 통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7월 상임위에서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사업에 협력하는 ‘협치모델의 구축’과 어촌소멸위기 문제에 대응할 ‘전담부서 신설’을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촉구했다. 앞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당내 지방소멸 대응 TF에도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그에 따른 견해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18년 10월 기준 20대는 27,953명에서‘20년 9월에는 27,261명으로 약 3%가 감소했으며, 영암군 또한‘18년 10월 기준, 30대는 5,694명에서‘20년 9월에는 4,946명으로 약 13%가 감소했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목포와 영암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고용위기지역인 목포시의 경우 20년 상반기 고용지표는 전국 77개 시 중 6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포시 고용률은 55.5%로 전남 5개시 중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있어,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 도시의 고용위기지역 유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꽤하고자 한다.

-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농어업인의 생활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른 대응방안은?

코로나-19,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AI 등의 가축전염병 피해로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난 4차례의 코로나 추경과 21년 정부 예산에서 농어업 분야는 거의 배제되어왔다. 특히 2021년 농식품부의 국가 전체 대비 예산 비중은 2.9%로 2014년 3.8% 이래로 7년 만에 3% 선이 붕괴된 상황이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안보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21대 총선 국면인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신속한 코로나 추경을 강력히 촉구 한데 이어, 3월 민주당 원내 정책조정 회의와 4월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 6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농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대책의 시급성을 재차 제기하였다. 이어 지난 8월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도 자연재해, 코로나 등 악재가 겹친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 결과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의 총 300억원 규모의 ‘어업 분야 금융지원 대책’과 4월 농식품부의 6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대책’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6월 코로나 3차 추경에서 농어업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출연 1,000억원과 21년 정부 본예산에 1,300억원의 농신보 예산을 담아내는데 기여 한 것도 성과다.

다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예산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 선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난 4.15 총선에서 과분한 성원과 지지를 받아 다시 21대 국회에 재입성하게 해주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또한 냉해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최근 AI까지 우리 농축산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 등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한해였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일 들은 누구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를 수 없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때다.

올 한해 목포시민신문에서도 지역의 부정보다는 긍정을 집필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정론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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