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초광역 협력·국가 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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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초광역 협력·국가 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 류용철
  • 승인 2021.02.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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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 2천596만명, 비수도권 인구 2천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해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과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국가균형발전의 방식 전환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정책 차등적 접근 및 해당 지역의 행·재정적 권한 재조정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수도권보다 인구 초과밀 지역인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유행을 부채질했다"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질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것으로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코로나19 극복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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