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은 ‘다’는 3명, 1.9배 많은 ‘나’는 2명 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선거구 조정에서 인구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집중지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제8회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 및 의원수 변경의 열쇠’를 지고 있는 목포지역 도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목포 일부지역의 인구 대비 시의원 정수 비율의 불균형 심화에 대해 지역 도의원들은 전남도 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심도있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선거구 획정 및 의원수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지역 기초 시의원 선거구 조정은 전남도 차원에서 결정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30%)와 읍면동수(70%)를 적용해 지자체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한다. 선거구 수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고 의원 1인당 인구의 편차 최소화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원칙이 무시된 채 ‘유권자 1표의 등가성’이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목포시 다선거구(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는 유권자 23,457명이 3명의 시의원을 선출했다. 시의원 1명당 유권자 7,819명인 셈이다. 목포시 7개 선거구에서 가장 적은 수였다.
반면 동수가 같은 나선거구(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북항동)는 유권자 28,890명으로, 다선거구보다 5,400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 적은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또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사선거구(부흥동, 신흥동, 부주동)는 시의원 1명당 유권자 17,625명으로 다선거구 대비 2.25배 많은 차이를 보였다.
다선거구와 나․사선거구를 비교해 보아도 ‘표의 등가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선거구 주민 1명이 시의원 1명을 뽑을 때 사선거구는 2.4명이 1명을 뽑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목포시 7개 시의원 선거구별 인구 변동 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목포시 인구는 223,362명으로, 모두 19명을 뽑는 시의원 선거에서 시의원 1인당 평균인구는 11,755명이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다선거구는 시의원 1명당 6,900여명으로, 전체 평균인구 대비 –60% 가까이 이른다.
동수는 같은데 2명의 시의원을 뽑는 나선거구와 비교하면 ‘1표 등가성’은 현재 1.9배 차이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1.8배보다도 더 커졌다. 가장 큰 인구수 차이를 보였던 사선거구도 2.25배에서 2.4배로 1표의 가치는 더 벌어졌다.
전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2인 이상 4인 이내로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비율이 60% 편차 범위 내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 시의원 선거구에서 표의 등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원 정수 배정 등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