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재정난을 겪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민간사업자들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됐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 민간투자사업은 윈-윈의 동반자가 아닌, 주민의 세금만 먹는 하마가 돼버렸다.
목포는 대양산업단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필자는 이와는 별도로 국내외의 파산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을 살펴보고 동함평산단과 나주미래산단의 문제점을 주목하여 대양산단 문제에 대한 목포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스페인의 국가부도와 캘리포니아의 지방도시 부도
스페인의 국가부도는 지방정부 탓
위기의 심각성은 악성부실에 빠진 정부가 얼마를 더 쏟아 부어야 정상화가 가능한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에 있다.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재정적자를 급속히 증가시켰다. 스페인 위기의 내적원인은 지역토호세력이다.
지방정부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지역정치인, 그리고 저축은행을 소유한 토건재벌들과 유착하여 위기를 증폭시켰다. 이들이 스페인 경제파탄의 주범이지만 이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중앙정부가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무적함대 스페인의 침몰은 유럽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될 것이다.
미국의 13개 도시가 파산을 선언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3개 도시가 파산하면서 연쇄파산 공포가 전 미국으로 번지고 있다. 인구 21만의 샌버나디노는 부채 4600만 달러를 갚지 못해 파산했고, 스톡턴과 매머드 레이크도 주저앉아버렸다. 지난 28일 리차드 리오던 전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5년 이내에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90%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의 원인은 간단하다. 모기지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각종 신축사업을 벌인 지자체의 무모함 때문이다. 그 결과 부동산세는 감소하고 지방채는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세는 폭감했고 실업률은 폭증했다. 결국 지방도시는 부도가 가져온 시련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 국내 지자체의 파산 위기와 그 실태
각종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곧 파산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들이 한국에서도 발생하면서 지자체의 곳간이 속속 비어가고 있다.
1. 용인의 경전철
한해 5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경전철은 시민의 발과 용인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용자가 없어 흉물로 변해버렸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채 2600억원 등 총 470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고, 추가로 2200억원의 배상금을 (주)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한다. 결국 전 용인시장이 구속되고 민간투자사업은 총체적인 부실만 드러낸 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다.
1조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한 용인경전철은 사업시행사에 지급할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3년 가까이 허송세월만 보낸 끝에 금년 4월말 가까스로 개통한다. 그도 삼성에버랜드의 놀이기구로 전락해버린 채.
2. 인천의 무한대 혈세낭비
인천시는 그동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월미은하레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도시축전에 혈세를 물 쓰듯 써왔다. 부동산 경기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국제행사를 유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급기야 인천시는 산하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시의 작년 예산부족액은 무려 1조2500억원이었다. 작년 말 부채비율도 37%에 육박해 사실상 파산 초읽기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다.
3. 태백의 무차별 개발사업
강원도 태백시도 파산위기로 몰리고 있다. 태백시는 무차별 개발사업을 남발한 탓에 재정난을 겪는 대표적인 지자체로 유명하다. 2006년 이후 잇따라 문을 연 태백 탄광공원, 오투리조트,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은 태백의 3대 골칫거리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직원들이 지난달부터 매달 31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반납한데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태백산 민박촌 등 팔 수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4.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요금인상만이 근본적 대안이 되어버린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도 민간투자사업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개통 3년 만에 자본잠식상태에 빠져버린 서울 지하철 9호선, 계속해서 운임을 올려도(작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리고도 2015년엔 3000원으로 추가인상이 예정) 적자상태에 허덕이는 우면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이 주민에게 끼친 절대악으로 비난받고 있다. 세금도둑이 따로 없다.
@ 동함평산단, 나주미래산단 불법의혹 너무 똑같아
광주지검 특수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나주미래산단 사업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동함평산단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안병호 군수 등을 검찰수사 의뢰했다.
검찰수사를 받는 나주미래산단과 동함평산단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의혹 양상이 너무 똑같다. 자금조달 방식, 상식 밖의 이자 선지급, 자문 수수료, 증권사, 금융 특수목적법인(SPC) 이용 등 전반에 걸쳐 판박이다.
두 사업의 유사점을 살펴본다. 둘 다 민간투자 방식이다. 미래산단에서는 증권사로부터 2천억원이 금융 SPC를 통해 사업시행 SPC인 고건 산업개발로 조달됐다. 동함평산단에서는 증권사가 금융 SPC를 통해 사업 시행 SPC인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 550억원을 융자했다. 두 사업에 참여하는 증권사와 금융 SPC는 같다. 투자유치 등을 주도한 투자자문회사도 두 사업에서 나란히 등장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들 회사는 자문 수수료 지급방식이나 비율을 거의 같게 했다. 두 회사 실질 운영자들이 친분이 있다는 설이 나오고 정보공유나 짬짜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제시한 적정 수수료는 1%임에도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는 전체 투자액의 3.5%에 해당하는 77억원을 받아냈고 동함평산단 투자자문회사는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550억원의 3%인 16억5천만원을 받아냈다.
나주시는 2년치 이자(연 6.5%) 260억원에 어음발행비용 5억원을 얹어 265억원을, 함평군은 2년치 이자(연 6.4%) 70억원을 선지급했다. 2년치 이자를 선지급하지 않고 제때 분납하면 1% 포인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율도 4% 안팎의 지방채 이자율보다 훨씬 높다.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십억, 수백억원대 이자를 선지급한 것도 모자라 전체 대출금에 대한 채무보증까지 섰다. 분양이 실패할 경우 추가대출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주민혈세로 메꿔야 한다는 안타까운 얘기다.
사업 시행자인 고건 산업개발과 동함평일반산단개발은 자본금이 각각 5천만원, 100만원에 불과하다. 둘 다 Paper Company(서류상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 전망이 어둡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 감시와 저항이 목포대양산단을 주목
목포의 대양산단이 시민의 감시와 저항에 직면해있다. 그 조짐은 작년부터 이미 존재한 것으로 필자는 확인했다. 필자는 지자체 산단개발의 온갖 부정비리를 악성세포라 규정한다. 이런 악성세포는 암세포보다 전이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 대양이 미래와 동함평의 악성세포에 전염이 됐는지 아니면 역인지는 모르겠으나 닮은 바가 있다고 사려된다. 다음에는 그 닮음비를 파악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