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 운행을 멈추겠다며 회사 휴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버스가 멈춰 섰던 경험을 한 시민들은 “이번엔 회사 후업으로 시민들은 겁박하다”며 분통을 터뜨리며 시내버스 회사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 손실 보전금을 목포시로부터 지원 받고 있으면서 또 다시 시내버스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목포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목포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혈세 낭비란 비난만 듣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이 요구돼 추진을 포기했다. 당시 대중교통 공(公) 개념을 도입한 준공영제 도입이 요구됐다. 2004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된 준공영제는 현재 전국의 8개 광역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 된지 17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나오는 얘기는 처음과 별단 다르지 않다. 혈세로 사업주의 배만 불러주고 있다. 적자보전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목포시정의당는 최근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사가의 일방적 휴업 통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목포시 보고를 받았다. 휴업 통보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를 출석시켰다. 이날 회의조차 경영난을 호소하는 회사측과 대중교통 공공성을 주장하는 시의원간 마찰로 고성만 오가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예산을 집행하는 목포시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대중교통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만 의견 접근을 보고 회의를 종결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여러 차례 시내버스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끝났다.
이번 일로 시는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간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만큼 혈세 낭비, 업자 배만 불린다는 등 얘기가 나오지 않는 제도를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 준공영제 등 현재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 제도의 분석,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시내버스 문제는 이용객의 감소와 버스 운송업자의 경영난, 노선의 감축, 서비스의 저하, 시민불만의 악순환이 되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 증원, 인건비 상승, 차량 증차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액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 사실을 시가 모를 리 없다. 그리고 혈세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준공영제를 실시를 우려하는 것은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 역시 앞서 실시한 자치단체의 문제를 보완한다고 했으나 같은 문제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수준의 ‘공영제’가 아니라 이를 능가하는 혁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혈세의 낭비 예방책과 서비스의 확실한 개선, 노사분규의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 시는 이를 꼼꼼히 따져 성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