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목포시가 시내버스 휴업사태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운영 방식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방식도 업체 배만 불리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현행 버스준공영제(수입공동관리형)가 업자 배만 불려주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거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러한 퍼주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주고 노선입찰제를 통해 경쟁을 붙이는 ‘경기도 공공버스’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둔 정책발굴과 제시의 과정 중 하나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전국 대도시권의 버스회사들에 적용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사기업이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주고 수익도 보전해주고, 면허기간 제한도 없다"며 "황금알을 낳는 영생 거위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을 먹여살리는 것"이라며 "이 제도 하에서는 회사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의 예로 "지난해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임원 3명이 8개 회사에 중복 등재돼 총 48억 원의 연봉을 가져가는가 하면,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중고차량을 신차 취득가격으로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버스준공영제는 "이용객들의 안전이나 서비스 만족도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 뒤 "사실 말만 준공영제이지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민영제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다"며 공공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버스업체를 위한 제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적적 해이와 서비스질 하락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주고 노선입찰제를 통해 경쟁을 붙이는 경기도식 공공버스 방식을 도입, 운영 중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영역에서는 양화가 악화를 몰아낼 수 있다"며 "경기도 공공버스가 하루 속히 전국으로 확산돼 퍼주기식(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대체하기를 바란다"고 자신을 믿고 한번 시행해 볼 것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