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안이 오는 6월께 제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아 정당 공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이하 혁신위)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민주통합당 혁신 방안’ 발표 토론회에서 당직 선출과 공직 후보 추천 모두 1년 전에 규칙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과 관련, 선거인단은 당원 선거인단(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50%, 국민 선거인단(민주서포터즈, 일반 국민) 50%로 구성키로 했다. 국민 선거인단은 전체 선거인단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당원 선거인단 경선 결과는 1표당 가치 부여 방식과 비율 부여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 계산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심위원회는 외부인사 절반이 포함된, 30인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광역의원 후보자는 2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공천 심사는 1차로 도덕성 및 정체성을, 2차에는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설정키로 했다. 지역구 광역의원의 경우, 경선 후보자는 2배수 이내로 하고 3배수 추천의 경우, 미리 결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광역의원 경선은 권리당원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안과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능력있고 신뢰받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개혁하고 변화하는 미래정당 등 3대 혁신 목표를 내놓았다.

혁신위는 또 지도체제 선출 방법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당헌·당규 변경을 최소한 전당대회 1년 전에 이뤄지도록 했다. 당의 핵심기반으로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권리도 대폭 강화시킬 것도 주문했다.

당의 온라인 공간(플랫폼)에서 일정한 활동을 통해 정회원 자격을 획득할 경우 민주당의 당 대표 및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민주 서포터즈’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운영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를 위해 ▲정책연구소 정상화 ▲온라인 소통 본부 설치 ▲민주 미디어 센터 설치 ▲정치대학 설립 (당원 및 민주시민 교육) ▲스마트 오피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혁신위의 초안은 정작 당 혁신의 최대 과제로 꼽혔던 계파정치 청산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소리만 요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본격 가동에 들어간 당 혁신위가 두 달에 가까운 논의 과정을 거쳐 내놓은 것치고는 초라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아 핵심이 빠진 혁신안이라는 눈총도 받고 있다.

이날 공개한 혁신안은 앞으로 일주일여 동안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다음 주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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