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3차례 공모자 없어… 시, 사업권 반납
목포의대 설립… 현정부서도 사실상 어려워
■ 목포권 의료관련 대선공약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서남권의 30년 숙원으로 꼽히는 ‘목포권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문재인정부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공약인 ‘목포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사업’도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일각에선 목포권의 의료 관련 역대 대선 공약은 결국 ‘빈공약’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지역 정치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사업 무산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한 축이자 대선 공약사업인 ‘목포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무산돼 지난해 사업권을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치매전담요양시설 위탁운영에 목포의료원이 참여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복지·의료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적절한 수탁자가 없어 사업을 포기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권 반납 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했지만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요양원 70명과 주야간보호 40명 규모로, 사업비는 요양원이 23억4400만원, 주야간보호시설이 4억6600만원으로 결국 지난해 2017년 지원받은 국·도비를 반납했다.
당초 공립요양병원에 우선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이 사업은 임기내 전국에 344개, 전남도에 26개소 신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타지자체와 달리 공공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민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풀어가다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사업 추진 당시, 목포지역 치매 노인은 대략 3천145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말 기준, 목포지역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추정치인 9.6%에 해당되는 수치이고 시가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는 2천77명에 달했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요양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사안이 되면서 목포의료원이 참여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목포 의대’ 문재인 정권서도 해결 못하나
서남권의 30년 숙원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현 정부에서도 기대만 키웠다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밀려 ‘원점에서 재검토’로 뒷걸음질한 이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4일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줄기찬 반발(휴진 등)에 무릎을 꿇고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문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지역 의사제 도입,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눈앞으로 다가왔던 전남권 의대 설립 사업이 다시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의정협의체가 열렸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단체 반대 때문이다.
목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은 “의정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안건으로 다루려고 하면 의사협회에서 번번이 반대해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원점 재검토 합의’ 당시, 당의 반대에도 정부가 ‘코로나 19 이후 논의한다’고 합의한 게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공개된 직후 “전남지역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며 “목포대 의대 설립이 시작된다”고 했다.
하지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목포권에서는 지난 1990년 목포상공회의소가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 이래 줄기찬 유치 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대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으나 모두 집권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