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 개발은 정쟁 아닌 정책의 문제
내년 선거 앞두고 찬반양론 더 거세져
“시, 정책 수용성 높이는 방식 채택해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가 삼학도에 민간투자로 5성급 호텔과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후 찬반양론이 거세다.
삼학도가 위치한 원도심 상인들은 "목포는 볼거리, 먹거리에 비해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대한민국 대표 관광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5성급 호텔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보호단체는 "삼학도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추진한 '복원화사업'이 결실을 앞둔 시점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루아침에 '유원지사업'으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삼학도를 국가정원화하자”고 ‘삼학도 5성급 호텔’ 반대 대안으로 주장하면서 찬반 논쟁을 넘어 내년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목포시가 밝힌 ‘삼학도 호텔’ 사업은
목포시는 이미 조성된 삼학도공원은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옛 석탄부두 일대는 당초 공원으로 조성하는 재정사업 대신 미래 트렌드에 맞게 놀이시설과 호텔을 민자로 유치해 삼학도를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목포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삼학도 전체 면적 57만 4000㎡ 중 옛 해경부두에서 옛 석탄부두로 이어지는 육지부 11만㎡와 공유수면 9만 5000㎡를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고 5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비롯해 바다전망데크,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8개 업체가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가운데 시는 오는 8월 사업계획서 접수 등을 거쳐 오는 9~10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유원지 결정사항을 전남도에 승인 신청한 후 내년에 삼학도 유원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환경단체 “개인업자에게 팔아넘긴다” 반대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복원된 삼학도를 시민의 품으로 돌리고자 했는데 수십년 공원화 노력을 무시한 채 개인업자에게 팔아넘길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며 "삼학도 공원화에 역행하는 호텔건립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일부 입지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쟁점화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삼학도 경관을 보호하는 확실한 장치도 없이 30층이 넘는 고층호텔이 세워지면 대·중·소삼학도의 경관은 사라질 것”이라며 “삼학도 호텔 유치는 호텔이 삼학도를 소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학도 호텔 대신 ‘국가정원’ 논쟁 불지펴
강성휘 전 도의원을 비롯,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삼학도 5성급 호텔’ 반대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삼학도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호텔을 내주기 위해 관제데모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삼학도는 어렵게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을 해왔다. 이제 20년 간의 복원화, 공원화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국가정원화로 업그레이드 할 순서”라고 주장했다.
“17만평 삼학도 면적의 98%가 국공유지이다. 그렇기에 삼학도는 국민과 시민 모두의 것이다. 이러한 삼학도의 핵심 부지를 특정 업자에게 넘기려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며 “목포시가 앞장 서 특정 업자의 삼학도가 아닌,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삼학도가 되도록, 하루 하루 품격과 가치가 커지는 삼학도 국가정원 만들기로 나서기를 빈다”고 촉구했다.
△‘공원vs정원’ 국가정원, 삼학도에 가능하나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현단계에서 ‘삼학도의 국가정원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한마디로 삼학도는 국가정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삼학도공원 574,850㎡ 전체가 도시공원에 해당되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법률에 “국가는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전남에는 이미 순천만국가정원이 지정되어 있어 전남 지역에 추가로 국가공원 지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등록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정원의 품질·운영·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
더구나 목포는 하당 입안산 일대가 이미 지방정원으로 선정돼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지방정원 또한 거점별 조성 대상으로 시·군 안배에 따라 추가 지방정원 등록·시정은 사실상 어렵다.
△정책 수용성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최정훈 경제학 박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론화를 통한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5월말에 발표된 삼학도 5성급 호텔 유치에 관한 찬반 논쟁 등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삼학도 5성급 호텔 유치와 관련해서는 거제시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거제시의 경우, 남부내륙철도의 거제역사 입지에 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20. 3. 20)하고,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을 채택하여 ①1차 설문조사 3,503명 참여(17,707명 조사, 면접원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구성(100명)하고 ②시민참여단은 회의 8회, 소통간담회 1회, 숙의토론회 1회(1일)을 거친 후 ③2차 설문조사에 시민참여단 80명(최초 100명에서 2차까지 참여한 사람 80명)숙의토론회 후 자기기입식)의 의사를 통해 입지 후보지에 대한 권고안 발표(20. 4. 21)한 것으로 약 1개월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의 그의 주장이다.
최 박사는 “이를 통한 결론을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행정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비용을 낮추고 정책실패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최근 목포시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의 불신을 불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