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가 도청 및 22개 시·군청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토지 투기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3건에서 5명의 공직자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부터 도 공직자 2490명, 22개 시·군 공직자 1만8673명, 전남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600명 등 총 2만1763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도는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72명으로 '전남도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했다. 4개우러동안 단장인 도 감사관을 중심으로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도내 40개 개발지구의 토지 취득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정황은 가히 충격적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밝힌 내용에 국민들이 공분을 갖게에 충분했다.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은 개별적 투기를 떠나 아예 부동산개발회사까지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에 뛰어든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달 말 임명된 지 3개여 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김 비서관은 53억여 원을 은행에서 빌려 서울 마곡동에 65억 원대 상가 두 곳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나라 전체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에서 선출직·임명직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도 도 산한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했다. 조사단까지 꾸려 4개월동안 조사해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 관련 순천시 공무원 1명,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 관련 광양시 공무원 3명,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등을 밝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전남도는 또 공직자 투기 조사와 별도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된 3건에 대해서도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이젠 경찰이 수사를 통해 투기 혐의를 밝혀내면 해당 기관은 연루자를 강도높게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조사단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수법 등을 종합해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시행함으로써 '투기는 필패'라는 인식을 공직 조직 문화에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LH에서 비롯된 사태가 고위공직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일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경찰은 이번에 수사를 의뢰받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전남도 역시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