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그동안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이다. 이동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호텔·항공·여행 업종의 기업들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학원,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다시 문을 닫는 곳이 생기고 있다.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4차 대 유행이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 등으로 잠시 경제 활성화에 희망을 보였던 지역 경제는 다시 위기에 봉착,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경제 상황에 정부의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논의 중이다. 여기에 재정상황이 양호하지 못한 지자체에서까지 지역 자영자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생존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올해 5월 기준 광주·전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예금 취급기관 대출 현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5개월 동안에만 2조8382억 원이 늘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빚을 내 어렵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빚 규모도 문제지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광주는 중소기업 신규 대출의 절반가량이 비은행권 대출이지만 전남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70%에 가깝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율은 18.5%로 코로나19 이전 과거 평균(2017~2019년) 증가율 9.6%의 두 배에 달했다. 대출 증가율은 광주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도 광주·전남이 15.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골목상권의 침체로 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빚에 내몰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한국은행 목포본가 지난주 발표한 전남 서남부 여수신의 중기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도 목포권 소상권이들이 비은행권 여신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이후 정부 규제로 목포권 비은행권 수신은 58.8%로 전국 51.8%보다 7%P 높아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신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지역민들의 재정 운영 건전성에 위험성이 클 것이란 경고도 함께 내놓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지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난으로 자금줄이 말라붙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엔 금액이 적은 데다 영세 자영업자나 상인들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까다롭고, 신청을 해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어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다 한다. 지원을 받더라도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는 것이어서 신청을 망설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있다. 차라리 절박한 자영업자에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처럼 당장 부담스러운 고정비나 공과금 등 세금을 감면하는 등 실질적 혜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이유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부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를 말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각종 지원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신속한 집행과 지원액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