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시장 대립 이어 지역시민단체까지 가세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삼학도 호텔’ 건립을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시와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의 '삼학도 호텔 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여기에 전·현직 시장의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인데 이어 시민사회단체까지 찬반논란에 가세하면서 지역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목포환경연은 민간사업자 배만 불릴 삼학도 호텔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목포시는 ‘삼학도 호텔 건립’을 추진해 삼학도를 목포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학도 호텔 건립'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정리한다.
▲목포시, 삼학도 유원지 호텔 신축 관련 민원에 입장 밝혀
“삼학도 호텔 건립 등 유원지 조성사업 중단없다.”
목포시는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해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의 '삼학도 호텔 건립'을 추진해 삼학도를 목포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 갈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시는 삼학도 호텔 신축 관련 일부 시민들의 민원 제기 및 면담 요청에 따른 질의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12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5월 '삼학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그해 8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권자인 전남도와 사전 협의(법적 절차 아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유원지로 지정되더라도 민간사업 시행자가 없으면 삼학도가 고하도·외달도·북항 등 기존 유원지처럼 장기 미집행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목포시는 이에 따라 사업내용 구체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했다.
이 같은 사항을 지난해 1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설명했고, 지난 5월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목포항 삼학부두 화물처리 기능 폐쇄와 관련해 협의하면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과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올해 5월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삼학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6월에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 매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자가 지정돼야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지위를 얻게 돼 국유지 매수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 관련해 시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인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사업시행자 지정의 사전준비 절차로서 추진 중으로 절차 위반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학도 호텔 유치사업 중지 및 원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4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삼학도의 기능전환 없는 예산 투입은 목포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삼학도 사업의 완성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해 삼학도를 목포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목포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
“실무자 간 ‘구두 협의’ 수준을 ‘승인’ ‘지침’이라 할 수 있는가?”
협의했다는 것과 "도가 지침을 줬다"는 것, "해수부가 전부 다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로,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에 대해 목포시장은 사과해야 마땅하다.
자체 용역 결과에도 추후 추진절차에 대해 <시의회 설명·주민 설명회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추진 → 토지매입추진(해양수산부) → 민간사업자 공모>를 명시하고 있는데, 절차상 선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억지 해명에 그친 것은 목포시의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목포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왜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무리수를 두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행정이 민주적이고 상식적이어야지 비상식적으로 일관하면서 규정 미비를 이유로 기본을 무시하는 것은 독선행정에 불과하다.
‘삼학도 사업의 완성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목포시의 주장은 민선7기 들어 국비 예산 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민자유치’를 합리화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기능 전환 없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 예산 투입은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이다.
기능을 전환해야 삼학도 복원화 성과의 실익이 있다는 목포시의 논리는 20여 년에 걸친 복원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고, 현재 삼학도가 야간에 이용자가 없고 불 꺼진 곳이라 주변 상가에 도움이 안 되니 호텔을 내주자는 논리는 삼학도 공원화 완성에 따른 효과를 점검해보지도 않고 부정부터 하고 보는 최악의 태도이며, 삼학도 공원화 효과를 폄훼하는 언행에 불과하다.
삼학부두를 해변친수공간이 아닌 호텔을 만들어 놓으면 호텔 손님 말고 누가 삼학도에서 마음 놓고 휴식을 즐기고 나들이를 하겠는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성을 증진시켜야 할 목포시가 없는 공원도 만들자고 해도 부족할 상황에 20여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착실하게 추진해온 공원화의 성과를 호텔 업자를 위해 삼학도 노른자위 땅을 팔고 보자는 식의 해괴한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98%가 국공유지이고, 현재 부두로 사용 중이며,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을 편법과 특혜, 거짓말로 기능을 전환해 민간사업자에 팔아넘기는 것이 실익인가? 도대체 그 실익은 누구를 위한 실익인가?
20년 넘게 혈세를 투입하며 추진해온 복원화 공원 조성 막바지에, 삼학도 석탄부두에 호텔을 유치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당초 시민에게 제시한 용역 결과도 전면적으로 뒤집고 슬그머니 위치를 바꿔 삼학도 노른자위 땅을 특정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려는 것, 이것이 목포시가 말한 ‘실익’인가?
거듭 목포시는 민간사업자 배만 불릴 삼학도 호텔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하고, 8월 1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