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동식물 및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공유지이며, 국민 각자의 의지와 참여 없이는 보존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하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분야도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수용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 수용성이란 학자들의 연구를 빌어 말하자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주어진 정책에 대하여‘받아들일것인지’, ‘거부할것인지’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환경 수용성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태도, 행동, 행동에 대한 의도 및 실제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 친환경적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 의도 및 실천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필자가 첫 서두에서부터 ‘환경’과 ‘수용성’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꺼내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불거진 우리 목포시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하여 지역적, 사회적 갈등이 촉발됨에 따라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995년 설치된 목포시 대양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이르게 됨에 따라 목포시는 현재 매립공간의 부족으로 하루 250t을 매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압축시켜 포장한 상태로 매립장 위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체 매립장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쓰레기 소각 후 잔재물만 매립을 결정하였다. 이에 소각시설을 총사업비 840억여 원을 투입해 목포대양산단에 1일 최대용량 220톤 처리규모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시설이 다이옥신을 배출해 환경성 논란을 빚고 있는 스토커 방식의 채택으로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목포시의 소각시설 건립에 있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사업이라는 지적 등 절차상 하자, 처리방식 등을 두고 시의회 등에서 의혹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상호간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 형성을 위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는 해당 환경정책에 대한 수용성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민감한 환경정책의 경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밀접하게 연결된 반면, 환경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넘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환경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 간 신뢰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관련된 정보가 왜곡되기도 하고 비대칭 상태가 되다보니, 잘못된 정보들을 주민들이 쉽게 접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기에서 언급된 우리 목포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관한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소통방식을 보면, 형식만 바꾸어 소통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책적 입안 시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진 행정과 전문가들의 소통방식과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주입하거나 전달하게 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소통을 일방적 홍보 등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참여도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게 하지만 현실을 보면 책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불러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은 신뢰도의 참여가 다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 필자의 생각에는 소통과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 입안 초기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아우러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어떠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리고 정책을 실시해야하는 입장에서도 정책 대상자가 느낀 점을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등과 또한 정책의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하여 계획을 수정 후 또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며, 한편 신뢰 형성을 위한 정보제공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행동 규제가 아니라, 행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호 간에 신뢰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되어 진다면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데도 현재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으로 구분해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환경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높아지지 않는 이유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