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를 비롯한 전남지역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29.1%로 집계돼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정원 내 기간제 교사 현황’에서 전남의 초·중·고 전체 학교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은 11.1%이지만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29.1%에 이른다.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은 국공립 기간제 교사 비율 7.1%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3명 중 1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초·중·고교 공히 32~33%로 비슷한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와 국공립학교 대비 격차가 3배인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많다.
윤 의원이 공개한 통계에는 기간제 교사 채용이 2010년부터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학력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는 자연적으로 줄고, 교사들의 육아 휴직 등은 늘어나고, 정규 교사는 덜 채용하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가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된 게 원인이란 분석이다. 사학재단의 교직원 단체의 불신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이유란 지적도 일고 있다. 물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은 현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현재의 채용 비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정이야 어쨌든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정규직 교사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의 연속성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임금 차별, 근무환경 열악 등 다양한 마찰로 교육에 악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다. 고용불안이 학교내 소속감을 감소시켜 학습에서 교육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불필요한 교원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면서 학습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이 “기간제 교사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고,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의 당초 취지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감축,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채용 뒤 정교사 전환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해 채용 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사립학교라도 교사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간제 교사를 이처럼 크게 늘리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기간제 방식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용 불안에서 오는 교육의 질 문제나 다양한 오해를 학교 측이 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립학교마다 정교사 정원이 있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