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업관계연구원의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발제 → 전문가 4인의 총론적인 토론 → 시민참여단의 질의와 응답 순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시내버스 운영체계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는 용역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발제였다.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기까지 목포시민들의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대중교통의 현황과 여건을 설명하는 발제문에는 사업자의 입장과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뻔한 얘기. 사업자는 수익성을 제 1과제로 한다는 것과 정부 혹은 지방정부는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 같은 것.
발제를 맡은 연구원에게 묻는다. IMF 이후 정부 혹은 지방정부차원에서 버스공공성을 조금이라도 강화하려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얘기해 보라. 현실로 돌아와, 지방정부 목포시가 그간 버스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해보라. 그간 목포시가 공공성을 강화한 결과가 일방적인 태원유진버스의 휴업선언이었으며, 이후로도 노동자들의 월급은 지속적으로 체불시키면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목포시에 재정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할 셈인가?
목포시와 버스회사와의 이해관계는 그런 발제문속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알만한 목포시민들에게는 상식적인 사안임에도 이런 발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지나가는 목포시민에게 물어보라. 목포시와 버스회사가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발제연구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론(추상)으로 현실(구체)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론적 틀이 이미 현실에 거의 작동하지 않는 담론들로 발제를 시작한다는 점, 이 점은 심각한 현실적 왜곡을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 시민참여단과 같은 공론장 자체를 왜곡한다고 대책위는 누차 밝혔다.
두 번째, 재정과 비용의 문제로만 버스공공성을 접근하는 방식 역시 큰 문제다. 목포시와 용역사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위한 공론화과정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접근을 하려면 사업자와 지방정부의 입장에 대한 뻔한 설명이 아니라, 그리고 목포시민들을 그 수익자로만 위치지어서는 시민들의 버스공공성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없고, 그로 인해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가 아주 협소하게 가둬진다는 얘기다.
경제학의 모든 결론은 ‘성장’인가? 이것이 신화라는 사실은 2021년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사기업이 아닌 목포시가 사기업의 논리를 체화해 재정과 비용으로 목포시민들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공성을 얘기하는 이 자아분열적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도 용역사의 발제와 일부 전문가들의 토론은 교훈도 없고 재미도 없었다. 대책위는 이상과 같이 1차 시민참여단 토론회 대한 소회와 문제의식을 전한다. 대중적 심리의 표층과 심층에서 목포시에 힘을 실어줄 것들만 잘 건져올린 용역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발제 잘 보았다. 여전한 목포시장의 꽁무니 행정도 잘 기억해 두겠다. 조만간 대책위와 만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