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1월 1일을 기해서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행하였다. 위드코로나 핵심은 신규 확진자 관리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확대하고, 영업시간 연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도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도 대면서비스업의 경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싱가포르처럼 방역완화 이후 확진자가 급증 할 경우 이동성이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11월 1일부터 6주간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일부 감염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고, 식당·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보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1년 11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021년 11월 전망 경기 지수(BSI)가 87.6포인트로 10월 대비 9.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소상공인들은 경기 호전의 이유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22.9%)를 가장 많은 응답하였고, 이어서 ‘코로나 19 관련 규제 완화’, ‘계절적 요인(추워져서)’,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까지 수도권은 밤 10시, 비수도권은 밤 12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우리 자영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가 내부적 역량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상실한 내부적 요인으로는 협동심 결여와 상인정신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에 협업화를 통한 공동사업과 상인조직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된 공동화사업 등에서 성공한 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등 여러 가지 공동화사업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단지 공동사업을 위한 시설과 하부구조를 설치해주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지원기관이나 상인조직에서 사업운영을 전체적으로 맡으면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인회 조직의 리더쉽이 정치적 동기나 개인적 이권에 휘둘려 불투명하고 폐쇄적으로 공동화사업을 추진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비일비재하다. 개별 상인들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혜택만 누리려 할 뿐 이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free rider) 성향을 가지고 있어 공동화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곤 한다. 하지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정책사업의 협업화와 조직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상인 개인과 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에서 전액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상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에 상응하여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영의 전문성이 결여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실패를 안고 시작하는 구조라 할 수 있기 떄문에, 차라리 공동화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민간기업에게 위탁해 대행시키고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같은 정부지원기관이 이런 공동화사업의 대행주체가 되거나, 또는 민간의 전문컨설팅회사의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상인들과 민간전문 컨설팅회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지원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책사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수립하는 것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부진한 근본적 이유에 상인정신 또는 기업가정신이 미흡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영현대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상술’만을 가르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도’는 남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소상인 스스로 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정직하게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상도가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장인정신’ ‘상인정신’인 것이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동네가게를 외면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신뢰의 상실’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개별상인이 주민과의 공동체 의식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비자에 밀착된 영업을 할 경우, 대형점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해외 성공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은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만족을 얼마나 보장하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심가게’와 같이 자율적으로 고객 만족을 100% 보장하는 제도를 이행하는 점포가 정착되고 확산되는 장려책등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신뢰가 기반이 될 때, 코로나 19, 대형점포의 지방 입점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국을 무난히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