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2021년 들어 지방자치 30년, 교육자치 30년, 또는 70년이란 말들이 회자되었다. 자치단체장 주민선거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던 1991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까닭이다. 그러나 최초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52년 6월이니, 이때로부터 계산해도 한국의 교육자치 역사는 이미 70년을 맞고 있어 교육자치 70년은 이를 의미한다. 2006년 법률이 개정되고, 2007년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처음 선출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자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정책 등이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교육자치제도의 효능감이 높아졌다. 교육감 주민 직선은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주민 속에 뿌리 내리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되면서 과거에는 교육부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단지 집행하는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혁신학교나 무상급식, 최근의 코로나19대응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도교육청이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이것이 전국화 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주민들의 교육행정 참여가 확대되었고 교육청 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높아 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 단위 지역의 교육행정조직인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기대와 불만들이 높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022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기획을 담당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직업,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고용, 산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초·중등 학교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될 것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정책 기획 및 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연동되어 도교육청의 여러 권한과 사업이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역할 또한 변화를 수반하리라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임명제 교육장보다 선출직 교육장이 더 요구 받는다고 생각한다. 교육장 공모제도 그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간선제 형태인 ‘교육장 선출위원’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위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선출했으면 한다. 복잡하다면 운영위원 전원에다가 학생대표를 포함하여도 좋을듯하다. 임기도 3년 이상을 고민하는 방안이 될 때 지역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재의 시각
학교장의 집행권한을 감시하고 합의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오히려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들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주체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자치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마을교육공동체, 혁신지구 사업 등 시·군 단위 교육자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났다. 전남의 경우 시·군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와 지역중심의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의 터전인 지역의 변화가 심각하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제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다. 2019년 5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93개(40.8%)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진단되었지만, 2020년 5월에는 그 수가 105개(46.1%)로 늘었다.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곳이 소멸 위기에 빠져 있고, 소멸 위기 지역이 확대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목포를 비롯한 5개의 시와 화순, 무안 2개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15개 군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남 17개 군 지역은 읍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면 지역이 70세 이상 고령 거주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앞으로 10년 후에 면이 유지되기가 힘들 전망이다. 전통적인 마을기능과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이제 면단위 중심의 공동체 문화마저 해체선상에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군 지역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는 비판이 크다. 최근에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몇몇 군에서 주민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교직원들이나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팔짱을 끼고 있는 사례들이 드러났다.
지역과 주민의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일, 그것을 지원하는 행정,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시스템이 절실한 지금의 과제이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업무나 사업을 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향후 고등학교 관련 일까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강사, 다 교과 지도, 학생 선택에 의한 다양한 교과 개설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지원청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당연하게도 지역의 대학입시결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자체의 책임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원청의 책임을 묻는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지시․감독․통제중심의 시·군 교육청을 현재의 ‘지원’의 의미를 강화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꾼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전남의 경우 현 장석웅 교육감이 들어서서 교육지원청 별로 학교지원센터를 만들고 학교지원에 대해 구체화 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교육지원청 구성원 스스로가 여전히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춰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로 위치 짓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먼저, 학교 현장의 여러 민원발생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요구에 더 많이 응답하여야 한다. 학교에 민원이 발생하면 지원청은 컨설팅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컨설팅은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업이지만 교육현장은 컨설팅을 간섭과 통제로 여기고 있다. 컨설팅이 아닌 직접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교육지원청은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는 법과 제도의 미비, 각종 감사와 책임 추궁 등을 핑계 삼아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혹은 지지체, 지방의회,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과 각종 의사결정 행위를 위한 연결의 중심이 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견제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통해 교육은 주민자치의 큰 틀 안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배움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주체가 교육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로 교육지원청이 기능해야 한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정책 의견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당연하게도 교육전문가 그룹과 주민자치 그룹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의 첫걸음으로 각 지역 혁신교육포럼을 운영을 제안한다. 혁신교육포럼은 지자체와 유관기관, 학부모와 학생, 교사, 장학사 등을 하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교육정책과 사업을 진행한다. 포럼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이 일하는 방식과 달리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상향식 정책 제안을 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은 이를 정책으로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내 지역의 미래세대는 내 지역 내에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키워낸다는 생각이 지역 내에서 확산되어야 한다. 그렇게 시민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세대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를 돌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