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고용노동부가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의 고용위기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했다. 전남도와 목포시 등은 지역 고용지청 협의, 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조선업 불황 등 여파로 지난 2018년에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두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 말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올해까지 3차례 지정 연장된 곳이니 이번에 재연장이 결정되면 4차가 된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재 결정되면 사용자의 고용 유지와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 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1년간 더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업계로서는 촉각이 곤두설 일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책은 급작스런 경영 환경 악화로 고용이 급속히 감소한 지역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회생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1월에 개정된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두 차례만 연장이 허용하는 만큼 이번에 재지정 받는 것은 형식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전남도나 목포시 등 해당 지자체, 업계가 재지정을 건의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의 산업적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의 주력 업종은 조선업이다. 조선업 업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요동칠 정도로 산업 전반에 걸쳐 의존도가 강한 곳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중국 등 경쟁국과 선가 경쟁 격화, 코로나 19로 인한 유가 하락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세계 1위를 고수하던 국내 조선업이 불황을 길을 걷게 되면서 이들 지역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긴급하게 시행된 것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었다. 기업체는 정부로부터 노동자 고용 유지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최근 들어 영암 삼호조선산업단지의 대기업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외 물량 수주가 잇따르고 있어 머지않아 예전의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가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설계부터 실제 제작·인도까지 걸리는 기간도 그렇고 떠나간 인력을 충분한 수준까지 충당하는 데도 시일이 필요한 특성이 있다.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고용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수주량이 고용 등 회사 경영에 개선 효과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이유로 조선업의 본격적인 고용 회복까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그래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1년 정도 추가 연장한다면 그런 틈새를 메우고 지역 경제의 큰 축으로 다시 자리매김해 지역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흡수·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시상 3차 연장은 불가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정책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남도 서부권 목포 영암, 해남 지역의 고용위기 기정 재연장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