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등 점검
[목포시민신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경선 회장(도의회 운영위원장. 민주당 목포5)은 지난 29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제9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과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정회 육성법 제정 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지방자치 강화 방안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경선 회장은 “아직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많다”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으로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치 조직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기대했던 현안을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 국회통과 등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다”며 “지난 30년 지방자치를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에 지방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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