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새해 예산으로 국비 995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8933억원보다 61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반영액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내년 국비가 1조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도 내년 처음 국비 9조원시대를 열었다. 이런 성과 뒤에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가 전남도와 협업을 통해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수십 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총력전을 펼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하는 일이다. 예산 배분이 ‘파이 분배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목포시가 전남도와 함께 예산 확보에 이번에도 큰 성과를 낸 데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또 다른 두 가지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 하나는 시의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확보히기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설득 우선돼야한다. 그리고 도와 함께 협업을 통해 국가 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항상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의 설득이 이루어졌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예산 배분은 표면상 드러나는 상식과 공정, 정의의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 때로는 야수의 힘도, 여우의 잔꾀도 뒤섞여 예산 확보의 전략이 되고 전술이 된다. 이번 국비 확보 성과는 드러나지 않은 시의 전략과 전술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여당의 프리미엄과 지역 출신 중앙 인맥을 통한 지원이다. 이런 난관에도 삐걱대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도와 함께 힘을 모아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물론 국비 확보가 의원 자신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도와 협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이제 남은 건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사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확보한 국비 예산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도민의 삶에 있어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소요된다.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건설 및 전철화 건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건설, 북항 어선 물양장 확충 등 대부분이 그렇다. 여기에 눈에 띄는 예산이 있다. 목포 남항에 들어설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건립,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비 등이다. 미래 목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선박클러스트 구축사업에 국비가 반영됐다. 여기에 전남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 수출하는 전진기지역할이 기대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도 국비가 지원됐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비와 목포어묵 세계화 및 기반구축 사업비 등 112억원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비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엿보였다는 평가이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들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매우 크게, 그리고 빨리 달라질 수 있다. 중앙정부와도 손발을 맞춰 해당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숨은 전략·전술과 같은 순발력 있는 행정능력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