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초고속 압축적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도권 집중화 및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지방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간은 최소한 기본적 삶을 위한 욕구 이를테면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좋은 일자리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적 성취를 누리고,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의 존재이다.
태어나서 내가 자라는 지역에 따라 삶의 질과 미래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결정되는 ‘지역 불평등’이라는 악순환 구조의 매듭을 과감하게 끊지 않는다면 인간의 욕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현상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 산업발전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형평성과 평등의 문제 순환 속에 존재한다.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삶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지만, 지역 산업발전 측면에서의 불평등 여부는 지역마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평등하게 주어졌는가에 달려 있지만, 평등한 조건 하에서 나타난 지역의 산업발전 차이는 지역별 발전 여건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산업발전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과 평등의 문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필자가 보는 지역 산업발전의 불평등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역 산업발전 여건에서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지역의 산업발전 불평등 문제를 왜 시급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중심의 지역균형 뉴딜정책은 예상되는 우려 사항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인 동시에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균형 정책들은 지역산업발전에는 친화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 견해이다.
그 이유는 산업연계성(relatedness)에 기반을 둔 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산업발전 기본적 원리는 경로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새로운 산업의 정착은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경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발전의 심리적 작용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역산업에 있어서 산업발전의 변화를 스스로 거스르는 정책은 정책비용과 정책실패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지역경제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산업 정책의 방향은 결국 지역 산업정책의 역량을 보다 결집할 필요가 있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본적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진단에 기반을 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중앙정부의 부처별 또는 범부처로 수행되는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구조 진단에 기반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개선계획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내 연관산업과 연계하여 물적,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보다 적합한 산업발전 공간을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진단을 통해 확인된 후에 지역산업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산업의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육성산업의 성장에 있어 거점화 가능성과 정착의 가능성, 지역의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지역의 육성산업 정책의 전략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개선되었는지 또한 지역의 육성산업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산업인 동시에 지역의 정책적 역량과 기반 역량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의 지역 내 성장경로를 확인되어야 한다. 어떤 육성산업은 기존의 혁신적 인프라가 존재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산업도 존재한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필요한 전략과 정책의 규모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지역산업의 발전에 불평등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