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우량 신안군수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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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우량 신안군수에 징역 3년 구형
  • 류용철
  • 승인 2022.02.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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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오는 3월 22일 1심 선고 예고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민신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은 8일 열린 재판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따라 2년여간 지속되던 박우량 군수의 1심 판결이 오는 322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군수가 공무원 신분의 의무를 저버리고 친인척을 공개 채용하는가 하면 주도적으로 지시했으며, 적극적이며 반복적으로 조작했고 서류훼손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신안군의 특수성과 함께 단체장의 적극행정,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미달사태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었다며 신안군수직을 유지하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앞선 재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 당시 현직 공무원이었던 A국장은 징역 6,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B이사장은 징역 2, 직권남용과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C과장과 D계장은 1년씩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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