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고소득·저소득 교육격차 심화 우려
[목포시민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이 9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선 후보들의 '대입 정시 확대 공약'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입시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수능시험은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로 고소득층 자녀의 수능 고등급 비율이 5배 높았고 고학력자 자녀의 1, 2등급 비율이 20.8%인 반면 저학력자 자녀는 0.8%에 그쳐 그 차이가 26배에 달했다” 며 “정시 확대 주장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 고소득·고학력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교육격차만 더 커질 것이다”며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로 적성 중심의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인 RE100에 찬성하면서 화석연료 사용비중을 높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시 확대는 출발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신자유주의시대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정시 확대를 가장 선호하는 층은 강남 학부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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