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인간과 문명에 대한 자연의 대 역습과 4차 산업 혁명기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문명의 대전환 갈림길에 서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러지는 작금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환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정시확대’라는 능력주의적 담론을 모든 후보가 표방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의 극복이 아닌 오히려 대학입시체제를 강화하는 안들이 횡횡하고 있다. 입시지옥을 타파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키우는 정책방안들이 수십 년간 연구되고 논의되었지만 모두 다 사장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또다시 과거로 회귀 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그 이면
대한민국은 영화 미나리와 오징어 게임, BTS, 한류드라마 수출 등으로 상징되는 문화강국, IT 선도 국,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적 위상이 커가고 있다. 또한, OECD 추정 및 전망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로 2016년 이탈리아를, 2019년 일본을, 2021년 프랑스를 추월했고, 올해 영국을, 26년에는 캐나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실공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신냉전의 전조를 보이는 미·중 갈등, 북·미와 남·북의 긴장 고조, 원전 오염수를 우리 동남해안으로 방출하려 하고, 군비 증강과 핵무기 개발 의도,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는 등 일본의 끊임없는 견제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저해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지난 세기에 이룩해온 산업과 기술의 발전 업적은 그 성장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파른 경제 성장을 거두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임금 불평등,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의 요인으로 저출산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최저임금의 증대 등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축소했음에도 주택가격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많이 증가시켰다. 금융 이용 기회가 제한된 20·30세대의 박탈감은 더 커졌고 현 정부에 대해 새로운 불만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청년, 노인, 여성을 비롯한 전 국민의 질 좋은 일자리, 새로운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 지방 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재편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대와 교육의 대전환 과제
오늘날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대전환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대전환, 4차 산업 혁명기로 대전환,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민주 사회로의 대전환,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의 공동체로의 대전환,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의 대전환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시대적 도전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바로 교육대전환이다.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전환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교육,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 교육, 전염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교육으로 전환이 그 핵심들이다. 궁극적으로 교육 대전환의 핵심은 새로운 사회운영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전환적 투자이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한 핵심적 요인 중 하나로 ‘교육의 힘’을 꼽는다. 앞으로도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가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교육을 통한 사회혁명(Revolution on Paper), 사람의 변화와 올바른 성장을 통한 사회개혁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고 평생 배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다.
우리 교육과 교육대전환의 방향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잠자는 교실, 정답 고르기 공부만을 부추기는 입시제도,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 OECD 꼴찌 수준의 청소년 행복 지수, 2년 연속 세계 꼴찌인 합계출산율 0.84명 등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이자 더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 간판을 결정하고, 대학 간판이 신분을 결정하는 세상이 더 지속하여서는 안 된다. 소위 명문대 또는 상위권 대학 출신들은 대기업 및 공기업 정규직으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장기 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청년들 즉 대부분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하였더라도 낮은 임금에 불안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희망이 없다.
OECD 교육지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립대 등록금이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2019년 학자금 대출 금액만 1조 8000억 원으로 대출받은 학생이 63만 명에 달한다.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이 빚을 지는 이유 중 72%가 학자금 대출이다. 대학 졸업 직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이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을 버리고 모든 아이가 가진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살려내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와 초중고, 대학과 평생학습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차별 없이 배우고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계승, 코로나 펜데믹 이후의 사회, 기술 문명의 새로운 시대와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 대전환 운동은 ‘시대·사회·교육의 교체’ 운동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