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정부가 지방 소멸문제를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반가운 소식이다. 지방 소멸대응 문제를 해당 지역의 문제로만 치부하던 과거 정부와 사뭇 다른 예산 지원 방향으로 선회한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올해부터 전남 도내 16개 시군이 정부로부터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개년(2022~2023년) 사업비 883억 원을 확보했다. 향후 10년간 시군별로 매년 2천400억 원에서 최대 2조4천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국 광역단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다. 지역 소멸문제가 그만큼 심각함을 반증하는 수치이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는 가속화되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첫 조치라 그 의미가 크다. 이 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분석하여 시군 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시군의 투자 계획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기는 사회적 인구 유출에 있다. 따라서 지방 소멸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여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평균 200% 한도에서 시군 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한 이유도 기금 운용의 실효성에 있을 것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이 하락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예산만 낭비한 저출산 대응 사업처럼 흐지부지하게 흐르지 않도록 지역 활력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목포와 같은 중소도시도 소멸 위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지역과 함께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상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했던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연구되고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여야 후보들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지원 대상 시군을 확정한 것은 지자체들의 소멸 위기 극복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운용의 성패는 기금을 지원받는 시군이 얼마나 효율적인 방안을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추진해온 출산 장려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응급 처방에 불과했다. 지방의 인구 급감과 이로 인한 지역 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시군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농어촌 지역을 부활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알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