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20대 대선 교육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평가위원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행사 취지는 20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아이들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바른 교육공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주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껏 교육공약은 인기가 없는 메뉴인 것은 사실이다. 세상 중심의 핵심인 교육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음에 언젠가는 교육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에 대한 상상력이 없고 희망을 찾지 못해 교육이란 오직 만인이 투쟁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며 가슴을 뜨겁게 하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 눈치를 보며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정면 승부를 통해 얻는 담대한 대통령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교육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20대 대선 교육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 참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육 무관심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고, 다시 정치와 국민들에게 좋은 교육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각 정당 후보의 교육공약들을 준엄하게 평가하는 행사다. 12개의 평가 항목으로 책임교육을 위한 5대 공약과 공정교육을 위한 4대 공약 그리고 행복 교육을 위한 3대 공약으로 5개의 척도로 평가하되, 국민 추천 12개 공약을 참고로 해당 영역의 공약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2개의 평가 내용은 학교 책임교육, 평가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선, 수학 교육 혁신, 교사 전문성 신장, 교육 불평등 해소, 대학서열 해소, 출신학교 차별금지, 임금 격차 해소, 영유아 교육 개편, 해로운 사교육 근절, 학생 행복 추구까지 각 정당의 대책 방안을 묻는 12개의 질문 내용이다.
- 내 책임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부실한 가운데 학습 부진은 누적 및 심화 되고 있습니다. 책임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경쟁으로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정점에 있는 학교는 고소득층과 특정 지역 학생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 포기한 학생의 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수포자 비율을 줄이고 수학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수학 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 수퍼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방안이 있습니까?
- 치열하지만 정작 대학 교육의 질은 매우 열악한 현신입니다.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수많은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결과에 따른 성취격차를 줄이고 불합리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발달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교육 체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대 사교육(과도한 선행, 심야교습, 고액교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집중적인 사교육 관리 정책과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 심리적 고통이 심화된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정서 및 심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서와 심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 100인 현장평가 컨퍼런스에 이재명후보, 윤석열후보, 안철수후보, 심상정후보 각각의 교육공약 발표의 답변자료를 밤새워 조목조목 검토 후 평가를 할 것이다. 누군가 대통령으로 집권할 때, 교육공약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 즉,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