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대선이 끝났다.
선거가 끝났다고 갑자기 세상이 희망으로 바뀌거나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호남민중에게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듯하다. 잠 못 이루는 밤, 뉴스를 보지 않는 일상, 일할 맛, 살 맛, 술 맛이 나지 않는 날들을 하소연 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 호남 땅에 사는 것이 천형인지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묻고 있다. 정권을 잡은 세력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다.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까지 지역을 넘어서 영남후보를 자기 이익보다 나라와 민중을 생각한 전략적 투표를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윤석열 당선자 48.56%, 이재명 후보 47.83%로 불과 0.73%(2십4만7천표)의 박빙의 차이로 남한 5천2백여만 명의 삶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렸다.
전남, 광주, 전북은 평균 12.9%만이 윤 당선자를 지지했다. 전남 7개 지역은 윤 당선자 지지를 최저 8.82%의 군을 비롯해 10%이하인 지역이 22개 시·군중에 7개 군에 이른다.
선거이후에도 저들은 호남을 분열시키고 갈라 치는 행태를 멈추지 않았다.
''광주서 尹에 40% 투표한 ‘이 투표소’, 지난 5년 무슨 일 겪었길래…''선거 다음날 네이버 화면에 올라온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광주 한지역이 윤후보를 40% 찍었다며 객관성을 유지하는 척 하면서 전라도에도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투표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은근하게 말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행위를 정당화 하고 미래와 나라를 위한 전략적인 투표를 한 호남인 87%를 무지몽매한 자로 매도하는 논조이다. 앞으로 그들의 카르텔을 더 공고하게 위해서 이런 프레임의 덫은 계속될 것이다.
수구기득세력의 강고한 카르텔의 시작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년공, 검정고시를 치르며 성장한 흙수저 중에서도 최하위의 흙수저 출신은 대학교수의 아들로 성장해 기득권세력의 최 정점에 있는 서울법대출신과 서울의대 출신의 동맹에 패배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보수 기득세력에게, 자신들이 키운 검(칼)에게 정권을 넘겼다. 미래의 비전은 실종되고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적 공격으로 일관한 선거였다. 보수 언론들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프레임을 구성하고 밤낮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다. 종북 덧씌우기, 성장 이데올로기, 세대분열 획책, 남녀 갈라치기, 지역정서에 기대기 등 지배 이데올로기를 진보 세력들과 민주당은 깨트리지 못했다.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출범, 압도적인 여당의 총선승리로 이어지면서 수구는 괴멸하는 듯 했지만 대선을 통해서 죽어가던 수구는 상대 정권에서 빌려온 검으로 화려한 부활을 이뤘다. 그들은 더 강고하고 집요하게 그들의 카르텔 구축에 나설 것이다. 나라와 민족, 국민, 통일, 민주주의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포장용 단어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한 공약은 기득옹호 정책 자료집에 다름 아니다. 윤정권은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교육, 의료, 주택, 복지, 노인, 노동 등을 위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 될 것이다. 평화와 통일보다는 샤드를 비롯한 미국무기수입과 긴장하는 중국,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비 늘리는데 더 많은 돈을 쏟는 것은 명확하다. 기업 규제를 더 과감하게 완화하고 노동은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 등으로 더욱 유연화 할 전망이다. 코로나이후 삶,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의 해소, 인구절벽과 고령화 사회, 노동과 고용 등의 복지와 건강한 미래의 삶을 위한 비용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은 자명하다.
교육계의 반성과 자각을 촉구한다.
우리의 교실이 얼마나 미성숙한 서울법대, 서울의대 엘리트와 20대의 남자들을 길러왔는지 이번 대선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서울대, 서울소재 대학으로 아이들을 진학시키는 것이 마치 교육적 성과인 냥 하는 일들은 중지되어야 한다. 올바로 가르치는 것은 이 땅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지 기득세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진영은 젊은이들이 조그마한 자기 이익에 집착하도록 방치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가치와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했음을 고백해야 한다. 꼰대임에도 꼰대가 아님을 보여주려고만 애썼다. 청소년과 이대남 들에게 이해하는 척에 더 공을 들이고 정작 말할 것 들을 소홀이 한 결과이다. 의식화 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으로 그 장이 공식화 되었음에도 교육의 흔적이 희미하다. 이 지역에 태어나고 배워서도 나라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내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기성세대의 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공정, 부모찬스 해소를 강조했지만 앞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보면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고 나아가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인수위과정에 있는 작금의 현상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임기 내내 진보 교육계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 중 교육계 인사가 없어 '교육 패싱'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를 없애고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로 단순 물리적 통합을 했다가 조직운영이 원만치 않아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었다. 지난 3월 22일 교육계 안팎에서는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교육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새 정부에서 교육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부활과 문재인 정부가 표집평가로 바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도 이명박 정부 때의 일제고사(전수평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자가 공약집에 적시한 정시 비율 확대도 향후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각종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제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교육감선거제 개선'을 공약했다. 교육의 정치중립과 교육행정의 학교자율 전환이 그 이유다. 임기 초반부터 끝날 때 까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윤석열 정권과 교육계, 특히 진보교육감은 대립과 파행을 반복할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더 밝히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