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남도의원 수 증가 속 목포권 영향력 반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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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도의원 수 증가 속 목포권 영향력 반감 우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4.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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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여야가 전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18일을 사흘 앞두고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 결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6·1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될 전남도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남도의회는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 영향력이 커지고 목포 등 서부권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반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에도 전남도의회가 동부권과 서부권 도의원 수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의 목소리가 작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으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지 목포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정수는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해야 하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 등에 합의를 못해 개정법안의 국회 처리도 덩달아 미뤄진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다루게 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매우 늦긴 했지만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이런 식의 늑장 처리가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현행 도의원 정원이 58명에서 61명으로 3명이 늘어나다. 늘어나는 도의원 선거구는 순천시가 개, 광양·나주시에 각각 1개씩 늘어나는 반면 강진군에서는 1개의 선거구 줄어든다. 도의원 선거구가 4곳이 증가하고 1곳이 줄면서 도의원은 총 3명이 증가한다. 당초 도의원 선거구 통합 축소가 예상됐던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은 인구 5만 이상 시··구로 미통합되고 하한 미달 해소로 역시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전망이다. 선거구 축소 우려가 제기됐던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도의원 선거구가 통합돼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경우 지역 대표성이 희석되고 도의회에서 지역의 위상이 추락한다며 격렬히 반대해온 만큼 지역의 의견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수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으로 순천, 광양, 나주에 도의원 수가 늘어남으로써 한 명의 도의원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제점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군지역 도의원이 2~3만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과 달리 시단위에서는 10만명이 훌쩍 넘는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 편차가 있었으니 주민수가 급증한 지역의 선거구를 현실성 있게 분구해 도의원 간 업무 강도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도의원 증가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순천과 광양시 등 동부권에 치중해 이루저지면서 목포시 등 서부권이 도의회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도의원 정원에서도 목포권은 동부권에 비해 도의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지역현안을 재대로 도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또 다시 도의원 정원이 동부권 중심으로 늘면서 서부권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지적에 정치권이 귀를 기우려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해당 지역구 명찰을 달고 의정 활동을 하는 도의원들이 그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지역이기주의에 맞춰 도정활동을 지양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란 대의에 맞는 도정활동을 해야하는 의무감을 안게 된 것이다. 도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지역에선 지역구가 넓어 현안을 꼼꼼히 챙기기 어렵다는 변명이 설 자리가 없어진 만큼 민의를 더 내실 있게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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