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 미지급 ‘진짜 이유는’
김종식 “보건복지부 승인 못 받고 재정페널티 우려”
[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김종식 후보 캠프는 지난 21일, 민선7기 공약이었던 어르신 취미활동비 월 10만원 미지급과 관련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없이 설명했다.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렸지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 캠프측은 취미활동비 10만원 미지급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양산하고 무차별적으로 퍼트리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 캠프측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하고 기초연금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포시 자체적으로 강행하게 되면 재정 페널티 대상으로 지정돼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비지원 10%가 삭감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을 못 받게 돼 목포시 살림살이가 더욱 곤궁해진다”고 설명했다.
박홍률 “노인 10만원 파기, 정부탓은 2차 기만”
김종식 후보의 매월 10만원 노인 취미활동비 지급 공약 파기와 관련해, 박홍률 시장후보가 대시민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박 후보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측이 노인취미활동비 10만원 공약 파기를 정부탓으로 돌리면서, 또 다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김 후보가 4년전 노인취미활동비 매달 10만원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비난이 일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측은 ‘시가 자체적으로 10만원 지급을 강행하게 되면 재정 페널티 대상으로 지정돼 국비지원 10%가 삭감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을 못 받게 되고, 교부세 페널티 지자체로 적용되면 취미활동비로 지급할 금액에 해당하는 약 48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돼 목포시 재정손실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고 인용하며 “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약했다면 주민을 속인 것이고, 정작 모르고 내건 약속이라면 무능한 후보임을 스스로 인정한 변명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