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2021년 농어업조사 결과는 우리의 농어촌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전이가 뚜렷하고 해마다 농‧어업을 포기하고 전업하는 추세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성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의 농가수는 지난해 14만6000가구, 어가수는 1만5,900가구로 나타났다. 2020년 농가 13만7000가구보다 9천100가구, 어가 1만5,600가구보다 300가구로 각각 9.1%, 2.2%가 증가했다.
속을 들여다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여실하다. 고령화 인구는 전년대비 4.5%P가 늘어났으며 연령별 인구도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6.8%, 40.5%로 전년대비 4.5%p, 4.3%P 각각 증가했다. 198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70세 이상은 전국 72만명, 2만4,100명으로 전체 농‧어가인구 중 가장 많은 32.5%, 24.1%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60대 66만1000명, 3만800명(전체 어가인구 대비 32.8%), 50대 37만 3000명, 1만7000명(전체 어가인구 대비 18.1%) 순이다.
전년대비 70세 이상(6.2%, 2.3%), 60대(3.1%, 1.3%)는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는 모든 연령 구간에서 감소했다.
농어촌의 고령화는 이제 국가적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농어업의 퇴조는 농수산물의 수입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인건비의 상승으로 국산농산물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어 유통과 소비구조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벼농사가 대세인데도 쌀값은 다른 농산물에 견줘 가격구조가 열악해 농업인들의 소득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산 과일의 값이 수입산보다 높은 것도 우리 농촌의 구조적 문제이다. 해산물의 수입이 전체소비량의 90%에 달하는 것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대안 마련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해마다 취학아동이 줄어들어 폐교가 늘어나고 1년에 단 1명도 출생이 없는 면(面) 단위가 생기고 있다. 이주로 인한 빈집도 마을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정주 생활 여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벌이고 있는 귀농·귀촌 캠페인은 울림이 없는 빈수레와 같은 성과에 급급하다.
이제는 농어촌문제를 국정 수행의 우선 과제로 삼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초고령화와 도시소멸은 물론 현재 정주하고 있는 농‧어촌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가 각 가정의 문제에서 국가적 문제로 관심이 집중돼 제도적 문제해결에 나서듯 이제 농어촌문제는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이같은 문제에 직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듯 적극 나서야 한다. 농촌소멸은 인구절벽과 도시소멸의 전형임을 직시해야 한다. 농가 인구 220만여가구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을 보면 결코 간과해선 안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