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자신의 1호 공약인 “‘전남교육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직선 4기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 소멸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최대 과제”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주춧돌인 전남교육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목표와 정책 방향으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4대 지표로는 △참여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질문 탄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 도전 창조의 미래교육 △공정 안전 존중의 신뢰행정을 제시했다. 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내세웠다.
당면 현안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가장 우선돼야 할 점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라며 “학생의 배움은 물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의회와 협력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개인별 학력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체계적인 진학지원 시스템 구현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원 정원 감축 등 분권과 균형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위반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교육 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교원 정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추진 등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