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이 왜 직영이 돼야하는가, 아래의 사정을 한 번 살펴본 뒤에 판단해보자.
목포시 환경미화 노동자들 직무만족도 전남 워스트(최악) 3위로 작업환경 열악
전남 환경미화원 노동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7.5. 전남도의회 회의실에 진행된)에 따르면 22개 시‧군 환경미화 노동자의 근무만족도(급여, 작업환경(위생, 안전) 근무시간, 노동강도 등 5개항목)에서 목포는 5점만점 중 2.33으로 장성, 완도에 이어 뒤에서 3번째다. 보통이 3점이니, 100점 기준으로 46.6점이다. 급여 역시 뒤에서 3위, 이른바 근무하기 힘든 곳으로 치면 위에서 3번째로 베스트 3에 속하고, 좋은 곳으로 치자면 워스트 3이다. 5개 시 비교에서도 꼴찌다. 또, 안전사고 발생의 큰 원인으로 1순위 인력 부족, 2순위로 교통사고를 들고 있는데, 이는 22개 시‧군 모두 공통된 답변이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 원인과 인력 부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하는 사람 수가 적으면 그만큼 노동강도가 세진다. 분주히 움직이다 보면 부주의 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쇄가 일어난다. 대체인력이 거의 없어 노동자들은 다쳐도 동료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눈치를 살피다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다 보니 잠재적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작업 시간 내에 일을 마쳐야 하니 청소차 적재함 위에 올라타서 차가 이동하는 동안에 쓰레기를 정리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러면 복지 상태는 어떤가, 전남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샤워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모두가 답했다. 작업 중에 가장 많이 입은 부상 중 1순위는 쓰레기봉투를 다루다 손이 찔리는 사고다. 노동자들에게는 찔림방지용장갑이란 말 자체를 생소하다. 여전히 무거운 종량제 봉투마냥 무겁고 힘든 노동환경을 더 말해 뭘하겠는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은 “시 직영”이 예산을 줄인다.
작년 봄부터 목포시청 정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직영화”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노동자를 봤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속내를 들여다보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기존 업체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올해 초 목포시는 음식물 폐기물류 수거운반 실태 용역조사결과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이를 두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음식물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을 시청 직원으로 해주면,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고 같은 일이라도 봉사 정신으로 일할 게 아닌가요라며 직접운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사람은 행정의 효율화라는 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고 적정이윤보장한다고 시민의 혈세를 쓰는 거냐고 묻는다. 이건 봐주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보고자료 뒤에 실린 태안군과 서천군의 사례를 보면, 아주 분명해진다. 태안군의 사례가 결정적으로 행정의 효율화와는 전혀 상관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태안군은 2021년부터 음식쓰레기의 수거운반 직접 운영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위험의 외주화 방지”“군 재정압박 등 비용 절감 필요”등으로 민간위탁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다. 물론 직영의 장단점을 안 따져본 것은 아니다. 장점은 효율적이라 판단한 근거에 더해 공무직 전환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사명감 향상)을, 단점은 공무직이 되면 게을러질 수 있고, 관리 감독 공무원 역할에 따라 능률성의 편차로 책임, 관리 미흡이 우려된다고 했다. 서천군 역시 장점은 고용안정 및 업무강도 완화, 단점으로 병가 등 결원 발생 때 대체인력 문제 발생을, 단점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증가(복지시설, 간접인력 등), 지자체 업무 및 책임증가를 들고 있는데 이 두 사례의 장단점은 목포시의 주장과도 전혀 그리고 크게 다른 바가 없다.
직영하면 연간 1억 4천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공무원의 편의도모? 민간위탁업체의 적정이윤? 태안도 서천도 아니라는데 왜 목포시는 우길까, 진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