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갈등과 이해의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이슈를 둘러싸고 국민들 간 서로 의견 대립과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공공적 갈등은 이해의 상충에서 비롯된 갈등뿐만 아니라, 가치의 상충에서 비롯된 갈등요소를 내포한 복합적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공공갈등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해결방식이나, 협상 또는 보상 차원을 넘어 갈등당사자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합의 형성이 중요해지면서 숙의민주주의적 갈등의 해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갈등 해결에서 극단적 집단행동에 대한 의존이 높은 우리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갈등 주체와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의 도입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여러 방법이나 형태로 도입되어 왔지만 아직정착까지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론화’라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의 방법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교육입시제도, 미세먼지 대책 등을 비롯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논쟁이 많았던 정책 이슈를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었다. 하지만, 공론화 제도의 시도는 사회적 신뢰 부족 및 토론문화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일부 공론화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 기관인 KDI가 수행한 ｢공공갈등⋅공론화⋅시민참여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공론화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응답하였고, 47%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만이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응답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론화」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 및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일반시민, 사회 각 계층,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하고 진정한 국민의 뜻을 찾아가는 일련의 공론 형성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론화」 는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 참여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성찰적 논쟁과 합의를 통해 일반적인 이익의 기준에 근거하여 조정해 갈 수 있는 장점을 갖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중에 상호 구성원 간의 역할 및 서로 다른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학습을 통한 신뢰를 회복하는 등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과 기본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전제조건으로 첫째, 공론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공론화 자체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 우선 공론화가 무엇이고 공론화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공론화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논의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되는 공론화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호 조정을 통한 합의적 공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의 의지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큰 틀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 전반의 상호간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협상과정에 있어 상호 신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공론화를 이끌고 그 결과물에 대한 정당성 및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관 및 사회구성원 간 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하는 규범적인 문제이며, 반복적인 ‘공론화’ 시스템을 통해 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을 형성해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사회 전체적으로 시민참여 및 토론문화가 기본적으로 배양되어야 한다.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의 참여 및 성찰적 토론을 전제한다. 즉, 공론화는 궁극적으로 ‘참여’와 ‘토론’을 통한 갈등 예방 및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정부 의사결정과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실시된 과거의 공론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공공적 갈등을 단순히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론화 절차를 활용해 왔으며, 공론화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인식부족, 토론문화의 부재 등으로 한계를 나타났다. 공론화 과정에 충분한 숙의에 기반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론화는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고, 갈등만 더욱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숙의에 기반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항상 경청하고 더불어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밝힐 수 있을 정도로 토론문화에 친숙할 필요가 있으며, 토론과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성숙한 문화,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등이 함께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