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이기주의로 가선 안돼… 상생하는 방향으로
■ 김원이 의원 ‘목포의대 설치특별법’ 교육위 문턱 넘을까
[목포시민신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목포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소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교육위가 목포의대 설립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각 지역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포시 외 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지역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 있다.
서부권인 목포대 의대 법안에 맞서 동부권 국회의원들도 맞불을 놓으려 준비하고 있어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동‧서 지역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전남도는 두 지역이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 김원이 목포의대 법안은
=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 해당 의대 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고, 의대 시설 및 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 의대생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 복무기간을 뒀다.
지난 5월 12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전남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의대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신설 논란은 국회 복지위에서도 뜨거운 감자.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국회 교육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 추후 법안소위에서 통과할 경우, 공공의대 신설에 한발 성큼 내딛는 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복지부 및 국회 복지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 순천대 의대 설치 법안도 나온다
동부권 국회의원이 김원이 의원의 법안에 맞불을 놓을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자는 동부권이 지역구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여수을)이다.
김회재 의원실은 올해 국정감사 이전에 '전남도 의과대학 설치 및 국립대학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발의할 법안명에는 순천대가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의과대학은 국립순천대학교, 종합병원은 여수에 설치한다고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전남권 의대는 순천대, 종합병원은 여수'란 주장을 해오고 있다.
서부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동부권 의원이 맞불을 놓으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지역 의원들간 입법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전남권 의대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2020년 7월 당정(민주당·정부) 협의로 가시화 됐다. 당시 당정이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발과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의대 신설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제외되면서 전남 의원들이 법률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려고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동·서부권의 경쟁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다.
▲ 권역별 이기주의로 가선 안돼
전남도는 두 지역이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설치해 의대 신설의 혜택이 두 지역에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연합캠퍼스를 통해 의대생 육성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 동·서부권 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 관련, 상반된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어서 자칫 전남 의대신설이 권역별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구나 현 정부가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황을 알고도 국정과제로도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지역간 세 싸움이 정책 채택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남권 의대신설은 사실상 난망이어서 지역사회의 총력이 요구된다.
용당동 시민 K씨는 “의대유치는 30년 목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막말로 DJ정부 때도 못했고 노무현정부 때도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공약으로 내걸었어도 안했다. 정치 9단 박지원 전 의원이 10년간 목포 국회의원을 지낼 때도 하지 못했다”며 “의대 설립문제로 동·서로 갈리면 전남권 의대 신설은 요원하다. 현정부가 전남권 의대신설에 나서도록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인데 동·서로 갈려 이같은 지역 이기주의가 자칫 정책추진에 해가될까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