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본 컬럼의 필자는 얼마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에 실린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역량 강화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를 탐독한 적이 있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 교사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조사 방법) 조사 결과에서 청년들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실습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는 전문 인력 및 그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의 부족과 학생과 기업 간의 눈높이 차이에 따른 미스매치 현상 등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중등직업교육의 현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내용과 부모의 소득 수준이 대학 졸업 이후 취업 가능성 및 기대임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재학 중의 경험, 특히 학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 및 직업교육훈련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실려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세대 간 문제가 계층 문제의 표현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 직업훈련의 경우, 정부 지원 훈련이나 대학현장실습 등에 비해 회사의 시행 훈련의 실제 효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생과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일 것으로 향후 청년역량 강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가 문제이다.
본 필자는 상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에 대한 세 가지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청년의 역량을 개인의 타고난 속성, 즉 능력(competence)의 개념이 아닌,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에서의 역량(capability)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공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는 실제 공정성 제고 정책의 실행에 있어 장해로 작용하며,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회공정성의 세대 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계층적으로 하위의 청년에게 잠재적 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중간 단계를 줄임으로써 행정적 계획수립과 집행 등의 시차(time lag)를 단축하고, 가급적 청년세대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에 걸쳐서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상당수의 정책들이 4차 산업혁명, 미래역량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역량개발이 매우 긴급하게 필요한 집단인 하위 집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 대부분 청년은 4차 산업혁명 등의 키워드에서 소외되는 분야에 진출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로 청년창업 정부지원의 양극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를 분석해 보면, 창업지원예산 3조 6,668억원 중에서 중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최대 869억 8,1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기술창업이나 벤처투자 등에 지원되는 성격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의 성격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즉, 2019년 ~ 2020년 동안 청년(30세 미만) 창업 상위 5개 업종을 보면, 기술기반 업종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의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영세자영업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제로 대학에도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한 예산과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지만, 창업자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역량 강화 효과는 오히려 영세자영업 분야의 청년 창업지원 정책에 집중될 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청년세대지원예산의 대표적인 예로서 대학재학생에게 지원에 관해서도 살펴보면, 2022년도 기준 최저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모든 대학에 지급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재학생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비 등만으로도 5조 75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 특히 그중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청년들은 수혜대상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학정원(전문대 포함) 47만2천명이고, 대학진학률 70%로 가정한다면, 고교졸업 후 대학 미진학자 20여만명에 대해 일인당 평균 25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취창업지원 예산 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폐합의 과정을 거친다면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에 준하는 금액을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도 교육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재정여력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년취업을 위한 정책도 사회경제적으로 중하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동할 필요가 있다. 중등직업교육 강화와 직업계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전문대 재학생의 취업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 등에 좀 더 예산 등을 확보하여 주력함으로써 기업과 학생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