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요즘 목포를 거칠게 읽어보면, 노동시장- 조선소,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단지 노후화, 노동인구감소-과 도시재생, 대중교통, 택시운송 사업의 등 그간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 모두 들어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것이 말이다. 이런 사례는 지방 중소 규모의 도시에서는 퍽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눈에 보이는 게 모두 현안이다. 유달산자락의 서산, 온금개발, 인구는 감소하는데 늘어나는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산업단지 건너편까지 들어차 주민의 건강권문제와 환경문제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적자 타령으로 지자체의 지원금에 목을 매는 시내버스운송사업,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대불산업단지의 베드타운으로 목포경제를 돌게 했던 노동자들은 떠나고, 저임금에 호소하는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의 파업, 2,000여 명이 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한 달 넘게 시청 앞에서 미지급임금을 떼어먹으려고 협동조합택시를 만들고 회사를 깡통으로 만든다며, 행정감독과 문제해결을 도와달라고 1인 시위하는 택시노동자들…. 뭐 이정도 현상이면 “지금 목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중앙일간지의 머리기사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다. 목포 읽기 중 그나마 해결방법이 있어 보일 듯한 “택시노동자 미지급 임금건”을 보자
택시노동자들은 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
한 달여 넘게 아침 8시 출근길에 시청 앞에 서너 명이 피켓을 들고 있다. 10억이 넘는 임금체불 해결을 목포시가 도와 달라. 꼼수 부리는 회사가 만든 택시협동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라고….
문제는 하루에 적어도 12시간 운전대를 잡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하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혹은 4시간 30분 사이, 실제 손님을 싣고 다녔던 시간만 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2018년 대법원은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본래 받을 수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터 잡아 목포 시내의 9개 회사의 380여 명 노동자는 4차에 걸쳐 각 회사를 상대로 40억의 미지급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8개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지급, 법원 공탁 등으로 대응했는데, 소송청구금액의 30%가량을 차지하는 S사는, 전혀 임금 지급 의사가 없다. 회사 대표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차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회사 경영진은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법인 택시 차량을 협동조합으로 양도했다. 형식은 합법이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다. 10월에 협동조합택시로 전환을 예고한 N사는 이미 협동조합을 설립해두었다. 협동조합 택시를 통한 도급, 지입 등, 불법, 탈법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 회사와 신설된 택시협동조합 사이의 양도 양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시에 영업면허가 영치(휴업신고)된 16대의 차량(차량의 번호판은 영업소와 같은 의미다)은 미지급임금 문제해결 등 노사합의가 됐을 때, 운행허가를 해주겠다고 했다. 목포시는 해마다 인구대비 택시 차량을 조사, 감차(시가 택시업체에 영업면허 회수)를 하는데 2022년에는 15대가 예정됐다.
택시노동자가 받아야 할 미지급임금을 목포시 택시 차량 감차 보상분으로 대체
목포시가 감차 대상 차량으로 15대의 규모의 예산(1대당 4천만, 약 6억 원)을 확보해두었다는 말인데, 시청 앞에서 시의 도움을 요청하는 택시회사노동자 78명(1~3차가 각각 기간이 다르므로 중복된 사람을 제외), 청구액 12억 원이며 판결금액(1, 2차)은 7억 원대다.
자, 그렇다면 목포시가 택시차량 감차에 드는 비용 6억 원을 택시회사가 해결할 수 없다면, 비상조치로 이 회사의 영치분 16대 중 15대를 우선 감차 대상으로 선정하고,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택시업계의 동의와 의회 등,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해보라는 것이다. 대화의 물꼬를 시에서 트는 노력을 해달라.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