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최고조를 향하고 있으며, 그 불편함은 이제 한계치를 넘어, 급기야 분노로 치닫고 있다. 그 분노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폭발할 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그 파장은 목포의 무능력한 정치권을 확 뒤집어엎어 버릴지도 모르겠다.
목포 시내버스의 파업은 이미 수도 없이 경험을 해 왔다. 그 동안 태원여객 사업주가 적자 운영이라며, 시민의 발을 담보로 협박을 하면, 목포시가 그 적자를 메워 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주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경쟁사가 없는 독점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기껏해야 사업주가 콧방귀를 뀌며 듣지도 않고 처다 보지도 않는, 종이쪽지에 불과한 성명서 한 장만 달랑 발표를 해왔고,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 목포시민이 맡긴 주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의 정치가 목포에서 만큼은 실종 된 것이다. 그렇다면 목포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잠시 맡겼던 그 주인의 권리를 다시 회수해야만 할 것이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여객은 1971년도에 설립하여 올해로 51년째다. 50년 이상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탐했으며, 목포시의 혈세를 독식해 왔다. 그러면서 태원여객은 괴물처럼 몸집을 키우면서, 시민을 상대로 파업을 무기로 하여, 무소불휘의 힘자랑을 해왔던 것이다.
올해만 해도 백 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편성하였지만,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경영진은 어떠한 경영개선도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고, 임금체불과 임금인상을 원하며 파업을 계속 하고 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두 회사가 동일 대표로 독과점 운영체제다. 그리고 유류, 정비, 차고지 등이 모두 가족소유라고 한다. 운행하는 버스가 늘어날수록 사업주에게는 이익이 더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목포시가 적자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독점으로 인한 시장 독식이다. 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독점폐해가 50년 이상 버젓이 용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목포를 대표했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이에, 태원여객 사업주는 괴물처럼 키운 몸집으로 수시로 목포시민의 발을 묶어 버리고 협박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수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과시했던 것이다. 이건 불량 사업주의 시민을 향한 무차별한 가해이자 폭력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정치인도 독점폐해에 따른 문제점을 파헤치지 못했으며, 무 대응으로 길들여져 사업주에게 한마디도 못할뿐더러, 독점폐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건 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불의에 대해 방관하고 방임한 정치인들의 보이지 않는 동일성의 또 다른 폭거이기도 하다. 목포시를 대표하는 전.현직 정치인들은 각성해야만 할 것이다.
경제 논리에는 이런 가설이 있다.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재화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경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을 국영화하여,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시대의 세계화 추세이다.
그런데 목포시는 세계화에 역행하며, 50년 동안 대대손손 이어 받아 부를 축적하게 된 악랄하고 비열한 태원여객의 독점폐해를 묵인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사업주의 횡포로 22만 목포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한 방법으로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버스운영 체계에도 서로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스스로 서비스를 앞세우며, 사용자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운수업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업주인 기업가는 올바른 경영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기업가에게는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국가 구성원의 리더에 속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사회와 국가를 통해서 얻은 것을, 다시 사회와 국가에 환원할 줄 아는 양심 있는 사람이, 이 시대가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태원여객 사업주는 기업가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성마저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사람이 현재 상공회의소 회장이라고 한다. 대체 누가, 어떤 절차로 그 중요한 자리에, 비열한 사업주를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그들 또한 공범들이다.
이제는 악랄하고 비열한 사업주에게 해결책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잠깐의 고통은 따르겠지만 좀 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독점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목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목포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들의 역할이자 임무이다. 이는 목포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특단의 경영개선 사업계획 제시 등 경영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천연가스비 미납금을 지원해달라는 태원여객·유진운수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시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적용하여, 악랄하고 비열한 태원여객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고 한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사용자인 시민들의 고언을 받아들이고, 원활한 교통편리를 담당하고 있는 타 지역을 본보기 삼아서, 심도 있는 해결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점으로 인한 폭력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업주에 의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 서야 한다. 그리고 독점폐해에 따른 문제점을 샅샅이 찾아내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고통을 호소하며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하루빨리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