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환경부는 지난 10월 20일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탈프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대책은 크게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이라는 네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플라스틱 규제가 주로 사용된 이후, 즉 “폐기”나 “재활용”단계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 향후 규제는 원료구매 - 생산 -사용 -소비 - 폐기·재활용 등 제품의 전주기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정책화에서 문제는 외식산업입니다. 특히 외식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1인 가구증가, 주5일 근무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코로나 19장기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기존의 식당에 방문하여 식사하는 외식형태에서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거나 테이크아웃하는 외식시장의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배달음식시장은 2017년 약15조에서 2021년 25조 6847억으로 이용율이 증가하였고, 그만큼 플라스틱 이용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행동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편리함과 복지 그리고 전체의 이익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lemmas)'의 문제가 존재하고 환경의 경우 공공재적 특성이 강해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가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식품선택에 신중하며 환경보존을 위해 친환경 소비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76%가 음식 배달 후 배달용기를 쓰레기로 배출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시행하고자 하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탈플라스틱 계획에 대한 실행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는 지자체별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는 곳이 공모를 통해 정책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이었던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확대 정책이 중소매장의 준비와 소비자인식 개선 등의 이유로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정책의 실행의 탄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탈플라스틱 정책과 가장 밀접한 인센티브 제도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자 대여, 다회용기, 친환경제품 구매(그린카드) 등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의 참여기업이 18개밖에 되지 않고 참여하는 기업의 포인트 적립을 위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의 방향성에 비해 접근성과 명확성이 너무 낮고 소비자들이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번거로움에 비해 제공되는 연간 포인트 상한액 70,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상한액을 늘리고 포인트를 바로 적립하는 시스템이 적용된 모바일 앱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환경 정책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항상 후순위 정책으로 밀리기 쉽상입니다. 지방의 정책실험을 통해 자체 순환이 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틀에 박힌 공모제로는 역부족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산물포장, ·택배포장·배달용기가 규제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음식은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하는 항목인 만큼 다회용기 항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실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 다회용기와 친환경소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