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리스크’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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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리스크’ 현실화 되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1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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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으로 출마선언한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민신문] 박홍률 목포시장과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박홍률 목포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부인까지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기소했다.

박 목포시장은 징검다리 재선이다. 그는 2014년 무소속으로 목포시장에 당선됐다. 2018년에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다가 민주당 소속 김종식 전 시장에게 297표 차이로 낙선했다. 4년 후 박 시장은 무소속으로 다시 도전해 민주당의 김 전 시장을 제압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정치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의 절대적 우세가 점쳐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은 탈당 이력으로 입당이 거부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의원 등이 이끄는 열린민주당 창당에 최고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합당이 성사돼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목포시장 선거 경선에 참여한 기회를 획득했다.

하지만 기회도 잠시였다. 그는 과거 선거운동 했던 지인과 성희롱 문제가 제기돼 경선에 중도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민주당을 탈당해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세대교체로 조직이 완화된 틈을 노리고 목포민주당을 종횡무진 흔들었다. 김원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출신들의 조력을 받아 그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 사건을 선거 이슈로 만들었다. 목포민주당 지역 비서관 성폭력 사건 등과 전남도, 목포시의원 공천 잡음이 터지면서 목포민주당에 대한 악성 여론이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김종식 전 시장 부인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선거운동원이 나타났다. 그녀는 현금 100만원과 지원받은 새우 물품 사진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그녀는 도선관위에서 1500만원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김 전 시장 부인측은 변호사를 통해 김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의도적 접근해 금품과 물품을 집요하게 요구한 이후 이를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각종 증거 자료를 취합해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의 부인과 친인척인 김모씨도 함께 공모했다며 고발했다.

목포경찰서는 조사를 통해 이들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후 목포경찰서는 박 시장 부인을 제외한 2명만 범죄가 인정된다면 불구속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김 전 시장 부인측이 재조사 요구를 하고 검찰이 재조사 끝에 박 시장 부인을 포함한 3명을 재판에 넘겼다. , 검찰은 금품을 전달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도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V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각종 유세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작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시겼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40분에 목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선거법 위반으로 박 시장과 부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것으로 목포시의 공직 조직 문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민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빚어질 불필요한 논란은 행정 공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선거 부활 27년이 지났음에도 후진적인 지역 선거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방증이다. 이는 지방 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유감이다. 정치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선관위와 유권자도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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