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예산 확보” 시내 곳곳 관변단체 동원 눈살
지방선거 후 6개월동안 시-정 협의 한번도 없어
[목포시민신문] ‘2023년도 6,711억원 국비 확보’를 두고 목포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따로따로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목포시와 더불어민주당목포시위원회 간에 정책이나 예산 협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반면, 국비확보는 관변단체까지 나서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목포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2023년 정부 예산에 목포시 관련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초당적 차원의 협조를 구한 결과, 정부 예산에 올해 목포시 관련 예산 117건 6,711억원을 반영시켰다고 수차례 보도자료와 관변단체를 동원해 시내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홍률 시장은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전력투구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4건 52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국회 증액이 1~2개 사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특별한 대목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동시에 김원이 국회의원 또한 “전방위적 국비확보 활동을 펼친 끝에 2023년도 국비예산을 117건 6,711억원을 확보했다”고 곳곳에 거리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에 맞불을 낳다.
특히 특별교부세 확보를 두고 박홍률 시장과 김원이 의원은 각별한 노력의 결과라며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교부를 수시로 건의해 25건 83억원을 확보했다”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국회 증액이 1~2개 사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특별하다”고 홍보했다.
김원이 의원도 특별교부세 확보는 자신의 의정활동 결과라며 자신의 공을 거리현수막에 내걸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국비확보 홍보 현수막은 불법이어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나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현재 목포 시가지를 현수막으로 도배한 정당과 관변단체의 광고 게시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 치적홍보가 대다수이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의 홍보 관련 현수막 등 광고물은 부착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치행사나 집회와 관련한 광고물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물론 현재 사회단체에서 내건 국비확보 홍보 현수막도 불법이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해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면서 국회의원은 민주당, 시장은 무소속으로 두 사람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상호비방으로 지역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국회의원과 시장이었다”며 “지방선거 이후 단 한차례도 ‘시-정 협의’를 갖지 않은 이들이 ‘초당적 협력관계’를 운운하며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건 볼썽사나운 꼴이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