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이보형 교수]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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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읽기-이보형 교수]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2.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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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과학대학교 관광문화융합과 이보형 교수

[목포시민신문]사회적 기업(Social Enterpeise)OECD에서는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NGO)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반 회사처럼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의사결정도 주주 외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으로서 개인을 제외한 비영리단체 또는 영리기업은 아래의 인증요건을 맞추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해왔다.

이에 필자는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제 사회적 기업은 그 이론적 실체적 정의에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성공사례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그 운영형태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았다. 분석겱과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서 일반형, 지역기반형, 지원조직형, 그리고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형 사회적 기업이 전체의 75.5%로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으며, 나머지 세 유형의 경우에도 지원조직형 사회적 기업이 18.7%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유형을 제외한 사회적 기업은 전체 사회적 기업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원조직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그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기업 유형을 적실성있게 나타내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기존의 자활사업형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회적 기업의 일률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그 개념에서 출발하는 바와 같이 혁신적 역량을 바탕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운영체계와 다르지 않은 사업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양한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지만,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이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획일적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양산한 측면에서 그 핵심적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 분석에서 더욱 눈여겨볼 점은 이러한 획일적 사회적 기업 운영형태의 분포와는 상반되게 정책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협동조합형이나 지역기반형과 같은 지역 중심의 사회적 기업의 운영체계가 보다 적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로 지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기반의 사회적 기업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비중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운영을 구성하는 속성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지역발전과 상응하는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은 숨겨진 가치를 생산하여, 사회 전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혁신적 역량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총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기존 체제의 비효율을 제거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에 있어 중요한 가치라고 언급되었던 사회적 목적 달성이나 윤리적 시장의 확산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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