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식량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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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식량주권 포기”
  • 류정식
  • 승인 2023.0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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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도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정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이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2일 도의원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수급과 쌀값 안정화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정훈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농민의 한숨과 식량주권을 올곧게 생각했다면 개정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테이블에 앉아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따졌어야 했다본회의 부의가 의결되고 나서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나서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국회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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