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개최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2차례의 공청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논란들로 인해 큰 피로감을 느꼈다. 논란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느냐? 이는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KDI가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기재부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하여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종료되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감사원 감사와 전라남도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의 발목잡기’ 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는 소각방식의 문제이다. 소각장은 크게 스토커방식과 열분해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토커 방식은 숯불에 고기를 굽는 것처럼 화격자 위에 쓰레기를 놓고 태우는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고장이 적고, 효율이 좋으며, 운영비가 저렴하다. 반면, 열분해는 이론상으로 이상적이지만 검증되지 않았고, 고장이 잦은데다 운영비 부담이 큰 시설이다. 다행히 그동안 목포시가 추진해 온 방식이 스토커 소각방식이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의 90% 이상이 스토커 방식이다. 열분해 방식은 전국적으로 4곳 뿐이며,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곳도 발주하지 못했다. 화성시의 경우 열분해 방식의 소각장을 운영하다가 증설을 추진하면서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화성시의회 의원과 통화해 본 결과 “자신들이 바보같이 열분해방식을 선택해 지난 10년 동안 운영하는데 큰 고생을 했다. 이제 대안은 스토커방식이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즉, 스토커방식이 유일한 대안이고, 이는 더 이상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셋째는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다. 전국에서 소각장 반대운동이 심했던 20년 전까지만 해도 다이옥신이 큰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다이옥신을 제거(포집)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해성 논란은 끝났다. 소각장의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0.1나노그램이다. 환경부가 자동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각 지자체 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출량은 스토커나 열분해 모두 기준치 이하인 0.05나노그램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성과 건강성 측면에서 보면 어느 방식이든 문제가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목포시는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하지 못한다. 즉,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기존처럼 매립장에 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소각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만큼 소각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현재 목포시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도는 99%에 달한다. 아니,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는 랩으로 포장한 다음 쌓아두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 소각장을 추진해도 4년이 걸린다. 그리고 기존 매립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선별해 소각하는데도 막대한 시간이 소모된다.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제부터 소각장 이후를 염두에 두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운영하는 과정이 부실하면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이옥신의 배출량이 시내 곳곳의 전광판에 공개되도록 요구해야한다. 소각량이 많아야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과다 계산하거나 재활용 선별을 소홀히 하는 것도 시민들의 감시로 막아내야 할 일들이다. 소각장에는 일반 시민 누구나 감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각장에 환경교육센터나 새활용센터를 건립해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관·기업이 일상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협치) 기구도 운영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 이후에도 풀어야 할 일들이 많다. 소각장을 시급히 추진하고, 향후 위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목포를 만드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