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 민간 버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이면을 드려다 본 사람은 누가 있을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괜히 죄를 지은 것 같이 미안한 마음을 안고 스쳐간다. 3개월 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시임에도 지역의 정치인들은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거 같아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불편하다.
민간버스사업자의 문제는 비단 목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전시의 한 회사는 임원을 친인척으로 임명하여 390백만원의 임원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여 운송 원가를 상승시켰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운송원가에 접대비 137백만원이 포함시켰다. 어떤 회사는 원가에 288백만원의 운송경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조사비, 화환비 등에 사용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3년 9월에는 창원지검은 시내버스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김해시내 버스업체를 압수수색한 적도 있었으며, 2014년 3월 27일 충남 천안의 3개 시내버스 업체 대표와 경리책임자 등 5명이 100억원에 가까운 회사 자금 및 재정 지원금을 횡령하고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적도 있었다. 이들 3개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적자를 부풀려서 시로부터 받은 무료 환승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대폐차지원금 등의 1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중간 과정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충남 아산 지역의 버스회사는 2008년부터 경리직원이나 차명계좌 등 통해 회사 자금 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울산광역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계약금 2억 여원을 총 운송수입에서 누락시켰는데도 재정지원을 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회사는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버스운영비용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임금을 19억을 체불하여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천안과 아산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수억원을 수년 간 직원 급여, 연료비, 대출금상환, 회사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민간버스사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 및 탈루하거나 비용이 과다 계상 혹은 허위로 계상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원 받는 행위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물론 목포시 버스 사업자가 보조금 관련한 횡령과 탈루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례들과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목포시 버스사업자가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만 운영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비상식적으로 임원관리직을 고용하고 정비직 임금을 과다계상하면서 운송원가를 높였을 수도 있다. 안전운행을 책임지는 운전직과 정비직의 노동환경이 열악했을 수도 있다. 만약 사업자가 사적이익만 극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였다면 노동권과 공공성이 훼손되었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이용시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버스가 없는 도시가 되면서 불편한 사람은 청소년과 노인, 교통 약자들만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불한 세금이 낭비되면서 시민 개개인이 모두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공론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
버스노선면허권이 사유화 되어 있어 공영제를 진행하더라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자진 반납이 이루어져야 한다.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은 비용과 편익 등을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방법으로 계산해서 판단할 수 있다. 섣불리 버스공영제 도입의 타당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목포시내버스사업자가 노선면허권을 자진 반납하고 폐업을 선언한다면 목포시의 버스공영제라는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비용 소요와 제도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버스공영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도적인 한계 이전에 목포시 스스로 버스공영제가 지역민들의 삶과 복지에 필요한 사업인지 민의를 수렴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제도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버스노선 면허제도가 한정면허체계 등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서글픈 목포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