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목포시의회가 “목포시는 난방비와 교통비 폭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목포시는 ‘재난위로금’ 지급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재난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난방비 폭등과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교통비 부담 급증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목포시는 지난 9일 취약계층에 이미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은 ‘난방비 폭탄’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목포시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신안군 등 인근 지자체들은 내놓고 있지만, 정작 목포시는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도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에도 난방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포시만 복지 행정이 뒤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애초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인 117만 가구와 가스비 할인 대상인 160만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액과 할인율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낮추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당정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70~80% 세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스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온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건 사실이다. 가스요금은 1년 새 약 40% 뛰었다.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으로 치면 한 달에 1만 원 이상 올랐다. 한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은 올 1월부터 10% 가까이 인상됐다. 한 달 4인 가구 기준 5000원 이상이다. 가스와 전기를 똑같이 써도 한 달에 1만5000원 이상 더 내야 하는데, 겨울철 기습 한파 때문에 사용량이 늘면서 난방비는 고지서를 받아들기 무섭다고 할 만큼 불어났다.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훨씬 클 것이다. 목포의 사정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80일이 넘으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에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최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워 온몸으로 추위를 견디는 시민들의 난방비 폭탄을 덜어주고 시내버스 중단으로 교통비에 허리가 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마련은 헌법정신에 근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목포시가 처한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파주시의 난방지원금 지급 결정 등 여러 지자체에서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목포시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런 요구에도 목포시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는 기존 취약계층들에게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정책이 마치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 이것은 목포시가 정부도 난방비 폭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반하는 모습으로 비쳐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까 우려된다. 목포시의회의 요구가 있은 상황에서 목포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진정성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시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이해를 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