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지역주민의 이동권 문제의 핵심은 대중교통환경이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 학생의 통학, 일터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발이 시‧군내버스다. 학생운임 100원, 청송 군내버스 무료, 신안 군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세종시의 2025년 무료운행 등을 지역사회복지 내지는 교통복지정책의 실현으로도 읽히지만, 이들 자치에의 재정이 풍부해서일까? 라는 의구심 한편에는 아마도 시‧군내버스운행을 기후위기(탄소배출저감, 개인자동차덜차기)대응, 관광객유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한 판단이 아닐까 싶다. 이른바 일거양득론이다. 기왕에 할 꺼라면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말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시내버스라는 화두는 어제 오늘 아니 오래되고도 늘 새롭게 제기된 문제다. 역대 시장들 그 누구도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부담을 느꼈다. 이른바 지역권력구도와도 맞물려 있기에 그렇다. 폭탄 돌리기처럼…. 2007년에 시가 검토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의 결론은 시기상조, 그 대신 노선의 전면개편이 이뤄졌지만, 이 또한 며칠 만에 원상회복,
최근 목포 MBC 뉴스는 “완전 정상화보다는 부분 정상화,” “언제 설지 모르는 시내버스”라는 제목으로 당장에 시내버스운행 중지를 막으려면 이런 해법도 있지 않겠냐고 전했고, 거기에 사람도 타지 않는 시내버스정류장 증설의 배경에 왜곡된 정치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여 개에 달하는 정류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워졌지만 나는 “정치(政治) 혹은 정략(政略) 정류장이라 부른다.
이제 조금 거칠지만 목포 시내버스 문제를 들여다본다. 2021년 코로나 19 재난 상황의 장기화 속에 불거진 경영악화를 이유로 태원여객‧유진운수(2개의 회사법인, 소유자 1명인 독점체제)가 목포시에 1년간의 휴업 신청을 했다. 의도는 딱 하나 시내버스를 다니게 하고 싶으면 회사운영자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었다. 몇 년 동안 목포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준 돈은 660억가량, 이 돈이면 목포시영버스로 만들어도 몇 번을 만들었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30여 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시내버스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시내버스공영제를 요구했다. 시는 시내버스운영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25년 준공영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 2022년 10월 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로 벌어진 29일간의 파업, 12월에 도시가스공급중단사태로 최근 64일 만에 운행은 재개됐지만, 버스운행 정상화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시내버스의 파업과 운행이 중단됐던 동안에 일어난 논쟁은 백가쟁명을 방불케 했다. 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지역 권력과의 관계 등을 엿볼 수 있는 말들이 거침없이 터져 나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철면피 기업”“지방보조금을 위법사용했다,” “기부채납이란 꼼수를 썼다.” “시의회 의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태원유진대표에게 돈을 받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시내버스 문제를 풀 지방정치인은 없는가?” “차기 국회의원선거의 이슈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다.” “준공영제가 답이다.”라는 등의 설왕설래 속에서 벌어진 진영논리, 시와 태원유진의 공방, 모두 신묘한 해법을 바란다.
목포시민신문(2.16자 인터넷)에 실린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특별기고 ”목포 시내버스를 시민의 것으로: 상황의 정리와 제안“에는 시내버스 역사와 공영제논란까지 현재 상황과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목포 문제 해결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경청할 만한 견해다.
자, 이제 목포 시내버스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영리회사(민간기업)에서 보면 별로 남을 게 없는 장사라서 정부, 지자체의 각종 명목의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다. 투명한 공적자금사용과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를 곁들인 준공영제가 답이라고, 아니다. 정답은 없다. 목포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제안은 이렇다. 시내버스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포함)과 공적 지식인(회계사, 연구자, 현장활동가 등), 노동조합, 회사, 시와 의회 등 6자로 구성된 시내버스 개혁 TF 팀을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논하자. 준공영이든 공영이든 프레임에 갇힐 필요 없다. 건전하고 상식적이며 시민 누구에게든 열린 장에서 토론과 논쟁을 해보자는 것이다. 목포 시내버스 미래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