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요즘 가장 뜨거운 말이 ‘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장관의 입에서 언론의 입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지어낸 ‘건폭’이란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적으로 활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원래 건설현장은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불법 고용, 불법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법 위반, 산재은폐 .........

건설사들도 법을 다 지키면 대한민국에서는 건물을 올릴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이용하여 건설사들로부터 돈을 빼앗는 나쁜 놈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노조의 탈을 쓴 가짜 노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정부가 떠들어 대자 이놈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나쁜 놈들을 잡겠다는 핑계로 좋은 일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발주산업입니다.

만들어진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주자가 지어달라고 하면 나중에 시공자가 지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에 안에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지어서 인건비, 장비 임대료, 관리비 등 비용을 아껴야 건설사가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건설현장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발주처 -> 원청 -> 하청 -> 노동자 직접고용

이것이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적인 고용구조입니다.

그런데 빨리 지어 돈을 아끼려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오야지(불법 하도급 업자)’들에게 물량으로 계약하여(생산량만큼 돈을 주는 계약, 저임금으로 빨리 끝내면 돈을 버는 구조) 내리게 됩니다.

오야지들은 돈을 남기려고 일하다 다쳐도 말 못하고 싸게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청사들은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하청사에게 공사를 맡깁니다. 바로 ‘최저낙찰제’입니다.

이래저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주체이자 실제 건물을 지어내는 하청업체들이 돈을 남기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건설현장이 불법천지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줄기차게 ‘최저낙찰제’와 ‘불법 하도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건설노조가 있기 전에는 ‘아저씨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하면 아무 말 못하고 해고되어야 했습니다. 임금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원청에서 기성이 지급되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쳐도 다음에 써주지 않을까 봐 내 돈 내가며 치료받았습니다.

속도가 먼저 안전과 품질은 나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절반이 건설노동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정부와 건설사를 상대로 건설현장에서 제발 법 좀 지키라고 투쟁합니다.

그나마 건설노조의 활동으로 노동조합과 건설사들 사이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임금을 떼이는 일이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게 일하고 고용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건설사들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1년 6월 광주 학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책정된 철거 비용이 평(3.3㎡)당 28만원 이었던 것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마지막 업체는 평당 4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하도급을 거치지 않으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안전하게 일을 해도 건설사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최저낙찰제‘와 ’불법 하도급‘을 없애기 위해서 건설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쟁해 왔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 점점 커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특히 원청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윤석열정부는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일부 부패경찰, 일부 정치검사’들이 자기 조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지 다수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것이라고 보통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부 ‘가짜노조‘의 불법행위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게 덮어 누명 씌우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노동자 때려잡지 말고 원래 뇌물로 먹고사는 검사 애비의 아들로 태어나 같은 학교 동급생들의 인생을 망치고도 판사 잘 만나 재판에 이긴 놈, 50억 받은 놈들, 주가 조작한 것들 수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 입니다.

원래 싸움은 잃을 것 없는 놈들이 이깁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한 판 뜹시다!

하! 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