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의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간 일정으로 제36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전담 중앙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다.
'전남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은 “지자체들의 각자도생식 출생지원 경쟁을 더 이상 방임 말고 모든 국민이 동일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구정책을 강구할 것”과 “출생과 양육,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선언하고 출생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인구전담 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은 박문옥(민주당·목포3) 도의원이 52명의 도의원 발의를 거쳐 대표 발의 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 제안이유로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미 3년 전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역전하는 데드크로스를 넘어섰고 출산율마저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존폐 문제"라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또 "지난 2006년 수립된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금까지 약 380조원이 지출되었지만 갈수록 출산율은 추락하고 있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구전담 부처 신설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생지원책은 지자체 살림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도 미미하다"며 "국가 존폐가 달린 필수업무를 지방사무로 떠넘기는 행태를 벗어나 출생과 보육, 육아와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